[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 지연을 비판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합격점에 미달한 TV조선을 봐주려하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결과 발표와 점수 미달 종편의 퇴출을 주장했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합격점 미달 종편에 대해)조건부 재허가를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20일 가까이 재승 여부에 대한 의결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함께 심사를 진행한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의결은 이미 나왔다.

비상시국회의는 “재승인 심사 결과 한 방송사가 합격선을 넘기지 못했으며, 방통위가 JTBC와 채널A는 부르지 않고 TV조선 관계자만 불러 의견청취를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쯤 되면 누구라도 방통위가 합격점에 미달한 TV조선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 보도로 지난해 161건의 징계를 받고 계획에 못치는 콘텐츠 투자 집행하는 등 비판 위에 서있다.

비상시국회의는 “방통위에 심사결과 공개와 위원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심사를 다하고 결과를 내놨는데 뭔가(조건부 재승인 등을)한다면 정유라 점수 조작 사건과 뭐가 다르냐”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결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원들이 재승인 심사 전에 간담회에서 심사위를 제대로 구성하고 봐주기 심사를 하지 말자고 했다”며 “심사위에서 심사를 종료하면 방통위원들은 ‘심사 결과만 가지고 따로 토론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관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안은 관용을 베풀 일이 아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 언론을 공기에 비유할 때, TV조선의 행태는 국민들의 공기를 독가스로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방송법 17조 3항에 따르면 종편 재승인은 5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이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송법 17조 3항은 재승인 기준을 ▲방송평가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편 재승인 심사위의 심사 결과, 기준점에 미달했다면 재승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TV조선의 합격점 미달에 대해 ”암거래하는 사람들처럼 권력과 해당 기관을 찾아서 언론기관의 힘을 이용해 로비를 하고 있다고 짐작 된다“며 ”종편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마땅히 응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종편을 모니터링 해본 결과 탄핵 소추안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종편에 출연하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며 “이번 심사가 TV조선 게이트로 발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표가 제시한 민언련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되기 한 달 전 종편에 출연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전·현직 국회의원의 방송 출연 횟수는 19번으로 자유한국당·바른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출연 횟수 70번 대비 27% 수준이다.

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출연 횟수는 범여권 250회, 야권 160회로 64% 수준까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