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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 인선, 사실상 차기정부로박근혜 파면으로 여당 추천 몫 사라져…방통위, 차기정부서 장담 못해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3.14 11:52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후임 상임위원 인선이 사실상 차기 정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 여야가 위원 각 1명, 2명을 임명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현재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이기주 위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 야당이 추천한 김재홍 부위원장, 고삼석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이기주, 김석진 위원과 김재홍 부위원장은 오는 26일 임기가 만료되고, 최성준 위원장은 다음달 7일, 고삼석 위원은 오는 6월 8일 각각 임기가 종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 홈페이지)

조기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고삼석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방통위원들의 후임 인선 문제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김석진 위원의 유임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권 여당의 지위를 잃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달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차기 방통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했지만, 사전 내정설 등 구설로 인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이후 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지명하는 것도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어렵게 됐다. 당초 황 권한대행이 석제범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을 차기 방통위원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자유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김석진 위원에 대한 유임안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수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른 변수도 있다. 차기 정부에서 현재의 방통위가 유지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가장 집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 해체가 담긴 정부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차기 조직 개편 계획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에서 미래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이 깊은 방통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미래부가 해체되면 유관 부처인 방통위도 존속 여부가 확실치 않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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