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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문법 권한쟁의심판 '인용'(1보)[미디어법 헌재 판결 속보]"국회의장 심판청구는 적법"
안현우 기자 | 승인 2009.10.29 14:30

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판단해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민주당이 방송법 등 미디어법과 관련해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에 대해 당시 국회 표결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는 적법하지만 부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미디어법헌재판결#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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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 2009-11-03 1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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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스 2009-10-31 10:29:25

      본문에서 수정했습니다. 오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삭제

      • 민노씨 2009-10-31 06:46:51

        현재 시각 가장 많이 본 기사인데, 치명적인 오타가 있네요.

        "이날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는 적법하지만 부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부)가 빠졌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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