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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재승인, 법과 원칙대로"TV조선 '탈락설' 파다해…미방위 야당 "방통위, 조속히 결론 내려야"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3.09 15:3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TV조선 '탈락설' 등의 기류가 감지된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 (연합뉴스)

방통위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TV조선, 채널A, JTBC 등 3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채점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번 심사에서 TV조선이 종편 재승인 심사 최저 점수에 미달됐다는 설이 제기된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특정 종편이 최저 점수에 미달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뒷말이 무성하다"면서 "해당 종편이 기자들을 앞세워 국회를 돌며 재승인 관련 로비를 벌인다는 말도 파다하게 퍼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관계자에 따르면 "TV조선 얘기가 물밑에서 나오다가 수면 위로 본격화 됐다"면서 "여기저기서 동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라며 "김석진 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TV조선에 대한 평가를 유독 엄격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진 위원은 자유한국당 몫 추천 방통위원이다.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은 방통위원이 임명하기 때문에 해당 심사위원도 자유당 성향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보수성향의 매체라고 해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를 지속한 TV조선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TV조선을 '조건부 재승인' 해줄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결과는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이 계속되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 등 국회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종편 재승인 심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9일 오후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등 야당 미방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를 통해 탄생시킨 종편이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면서 "(종편은) 막말이 범람하는 정권 편향적 왜곡보도와 약탈적 영업광고로 최악의 방송환경을 만든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거짓 뉴스'의 온상"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미방위원들은 "종편을 탄생시킨 방통위는 2014년 천 번째 재승인 심사를 졸속과 봐주기로 일관했고, 이번 재승인 심사 또한 의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치적 고려에 들어갔다는 불필요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 미방위원들은 "방통위는 '주요 항목에서 기준 점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업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엄격한 심사를 다짐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방통위 스스로 천명한 기준에 따라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야당 미방위원들은 "종편 재승인에 대한 해법은 분명하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셈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라며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심사점수와 심사기준을 세부 분류까지 공개하고, 상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함으로써 그간 방통위에 쏟아진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 법과 원칙 외에 어떠한 부분도 고려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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