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국민 수사결과 발표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했다. 특검 연장이 불승인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지난달 27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6일 오후 2시 열린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박영수 특검은 수사결과 보고가 늦어진 이유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을 거론했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의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면서 "다만 수사 결과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만료일 1일 전에 불승인이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에 따라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련하고, 검찰에 이관할 기록을 제조하는 등 업무량이 과다해 만료일에 맞춰 발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서 "또한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돼 부득이 하게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검은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면서도 "그러나 한정된 수사기간과 비협조적인 수사대상으로 인해 특검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 등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면서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을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그 바탕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전원의 소망"이라면서 "아쉽게도 소망을 다 이루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특검은 수사기간에 대한 제도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특검은 "본건은 현직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돼 있고, 수사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대기업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개입, 입시비리, 비선진료 등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광범위해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특검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대상 및 범위,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수사기간을 정하되, 철저한 진상규명 및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본건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 관련 수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도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의 사용을 특별검사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12월 활동을 시작한 박영수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70일 간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 ▲문고리 3인방의 국가 기밀 누설 ▲최순실의 불법적 국정개입 ▲최순실, 안종범 등의 미르·K스포츠 출연·기부금 강요 등 15건의 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특검이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
특검은 역사상 유례없는 광범위한 수사대상과 핵심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 등의 비협조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특검은 박 대통령과 뇌물 수수·공여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기업 총수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의 숙제는 풀어내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황교안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지만, 황 대행은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다가 지난달 27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벽에 막혀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