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화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가 독재초기단계에 진입했다”면서 “그래서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을 언론자유지수가 69위밖에 안 되는 언론탄압국가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독재정권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경없는기자회’에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장세환 민주당 의원 ⓒ여의도통신

장세환 의원은 “두 번째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확고하게 드는 생각은 이명박 정부가 독재 초기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언론악법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에)불리한 여론은 외면하고 유리한 여론만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악법이 헌재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정사실화 한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시민단체가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광고를 내겠다고 하니까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며 신청단계에서부터 거부당했다. 형평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KBS의 정연주 사장을 이병순 사장으로 바꾸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MBC에 대해서는 사장을 퇴진하라는 등 유형무형의 압력이 가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비판 영화라고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도 중단됐다. 미네르바, 손석희, 신경민 등 비판 언론인이나 연예인이 방송에서 퇴출당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래서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을 언론자유지수가 69위밖에 안 되는 언론탄압국가로 지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유인촌 장관은 “(장 의원이)독재초기라고 말한 것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경없는기자회에 질의서를 보내려 한다고 했는데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작년 정권이 바뀌고 겪었던 소란스러운 와중에 YTN노조와의 문제 등이 사법부 절차과정에 있었고, 미네르바도 물론 나중에 괜찮다는 판결도 나와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발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의도통신

이어 유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언론에 여태까지 해왔던 많은 조치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겨레가 비판적이라고 해서 압력을 넣은 적도 없고,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난 정권보다 더 하락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세환 의원 질의에 앞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유 장관에게 “국경없는기자회가 175개국 중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69위로 평가했다. 주무장관으로서 입장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조사 문항을 보면 40개 정도로 (한 국가의)언론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면서 “국경없는 기자회 질문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전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