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 관계자들을 동원해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해 사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면서 구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하 방통위)로부터 최다액출자자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설립한 자본금 100억 규모의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 전병헌 민주당 의원ⓒ오마이뉴스 유성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노성대 이사장과 김병록 이사에 대해 사퇴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노 이사장의 자리에) 7월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동창인 현소환 전 연합뉴스 사장(1991)을 이모 이사(롯데측)의 추대 동의안 발의로 재단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 이사장은 7월 28일 재단에 들러 ‘나는 최시중 위원장 동기동창으로, 위원장이 직접 전화해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자랑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이사장은 취임 이후 김병록 상임이사를 사퇴시키고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인 유 모 씨를 상임이사로 임명했으며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기를 없애고 영구직으로 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이사 및 감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날 ‘방통위의 사퇴 압력 일지’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방통위의 한 국장이 재단의 최대 주주인 롯데홈쇼핑의 기획이사이자 재단의 비상임 이사인 이 아무개 씨에게 노성대 이사장과 김병록 상임이사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5월 13일 롯데 측은 김병록 상임이사에게 “방통위의 압박 때문”이라며 물러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월 27일 이사회 개최 앞서 <한겨레>가 ‘방통위, 참여정부 때 선임 이사장 바꿔라’ 보도가 나가고 롯데 측 이사가 불참한 가운데 노 이사장과 김 상임이사의 임기 4년 연임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그러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된 6월말 노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사직서 제출 2~3일 전 방통위 관계자가 롯데와 경방 측에 이사회의 연임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차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민간공익재단의 이사장 자리까지 ‘친구 낙하산’과 ‘캠프 낙하산’을 보내기 위해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홈쇼핑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로 압력을 행사했다면 정부가 행정권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신종 관치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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