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일 “공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을 완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자치분권세력이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 자치분권세력 집권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선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국가는 공정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잘 뽑는다고 해서 개혁이 완성되지는 않는다”며 “참여정부 시절 경험을 돌아보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해도 정부 청사에 가서 그 뜻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대통령과 함께 하는 집권세력의 의지와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이 50%가 더 진행되면 국민 행복도는 세계 35위에서 5위 수준으로 올라가고 1인당 국민소득도 1만 달러 이상 오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이라며 “대통령과 함께하는 집단지성, 즉 정치에서 정당이 함께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17년 대선에서 자치분권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와 김 의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참여했다.

김 경북대 교수는 발제에서 “국가개조를 위한 개헌은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지역다극발전체제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서대문구청장은 토론에서 “국회와 중앙정치권이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현대 8:2 구조에서 최소한 6:4 구조로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주민 복리를 위해 문제가 있어도 신호등 하나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 현행 구조인데 자치분권을 위해 최소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경찰제는 실시하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 광산구청장도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을 포함한 여러 법률적 조치들을 하면 되는데 결코 하지 않는다”며 “정당 역시 내부적으로 자치분권의 원리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원리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헌법적 구조와 자치분권제도의 잔재와 논리에 둘러싸여 있고 역대 권력자들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민주주의를 왜곡하며 헌법을 훼손해 왔다”며 “개헌은 민주주의의 원형인 삼권분립,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 자치분권 세 가지를 복원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차기 정부에서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가진 세력이 집권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대선 후보들에게 자치분권을 공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집권 이후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개헌 추진에 관한 절차법’ 등 법률적 구속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