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가서명 영문본이 19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여기 저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영문본이 ‘드디어’ 공개됐지만 오늘(20일) 한·EU FTA에 주목한 주요 일간지는 <한겨레>뿐이다.

한겨레, “유럽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 가장 걱정”

<한겨레>는 20일자 1면에서 “광우병 위험이 미국산보다 더 높은 유럽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한·EU FTA 협정문을 보면, 양쪽은 농축산물 교역에 관련해 ‘동식물검역협정(SPS)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과 기준에 부합하게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최종 합의했다. OIE는 현재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 16개 국가를 미국과 함께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표할 경우 ‘최혜국 대우’나 ‘동등 대우의 원칙’에 따라 쇠고기 수입을 막기 어렵다.”<20일자 한겨레 1면 ‘유럽 쇠고기도 검역 안전판 허술’기사 중>

이어 한겨레는 송기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어렵고, 우리 검역 주권이 크게 제약돼 있다”고 덧붙였다.

	▲ 10월 20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어 “유럽산 쇠고기는 안전성 논란이 거세다. OIE의 누리집을 보면 2006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광우병 651건 가운데 95.7%(623건)가 유럽 지역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유럽산 쇠고기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안전판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한국과 쇠고기 시장 개방을 놓고 마찰을 빚는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기대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란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란 뜻으로 한·EU FTA 협정에 따라 갈비 등 30개월 이상의 뼈 있는 쇠고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도 “(한·EU FTA 협정 중)가장 걱정되는 게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검역 당국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럽산 쇠고기 미국보다 위험할까?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단순하게 어디가 더 높다 낮다 평가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송선영

박 정책국장은 “광우병 사례가 미국보다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유럽은 미국보다 (광우병에 대해)강화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럽에서도 검사 정책을 30개월 이상에서 48개월 이하로 낮추는 등 기준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멀쩡하게 보이던 소도 광우병에 걸려 있었던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도 유럽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산과 유럽산을 평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유럽산 쇠고기를 먹는다고 광우병에 당장 걸리지도 않겠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FTA 자체가 위생검역이라는 국민의 생명으로 보지 않고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보기 때문에 FTA가 체결되면 될수록 한국의 위생검역의 위험성도 커진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험의 세계화’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위생검역(SPS) 협정을 통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유럽 쇠고기 수입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정책국장은 “SPS 협정은 WTO와 FTA 협정문에도 나와 있는 것”이라면서 “SPS 활용했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졸속으로 하지 않고 개방 시기를 늦추거나 좀 더 강화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했는데 이번에 한·EU FTA에서 막는다면 그것은 바로 ‘WTO 제소감’”이라며 "(SPS 협정은)정부가 말장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쇠고기 수입 허용’ 왜 조용할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비해 유럽산 쇠고기 수입이 ‘안전하다’ 또는 ‘위험하다’고 구분될 수는 없겠지만 위생검역이 낮아져 전반적으로는 국민건강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EU FTA가 가협정됐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아주(?) 아니 너무 ‘고요’하다. 특히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박상표 정책국장은 이를 두고 “한·미FTA에 대한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보다 임팩트가 낮은 한·EU FTA에 대한 언론과 국민, 그리고 정부까지도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한·미FTA의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수많은 대가(이른바 데인)를 치러 한·EU FTA에 대해 아예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도 유럽산 쇠고기에 대한 문제를 <한겨레>만 다루고 있는 것은 너무 심했다. 지난 16일자 한·EU FTA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향신문>기사에서도 유럽산 쇠고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10월 16일자 경향신문 3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