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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소문도 없었다. 그리고 지난 15일 저녁 ‘한-EU FTA 협정문 가서명’ 기사가 뜨기 시작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발효된다고도 했다. 그런 한-EU FTA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분명히 해두어야 하는 것은 “협정문은 19일 공개된다”는 것이다.

▲ 10월 16일자 경향신문 3면 기사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일단 역진금지(래칫·한 번 개방한 폭을 다시 줄일 수 없는 것) 등 일부 ‘독소조항’ 규정은 빠졌지만 내용상으론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FTA 대표적 피해자인 농축산업은 물론 정밀기계·화학 같은 부품소재 산업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성과물이라는 자동차 협상도 한계는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유럽 현지 생산 비중이 절반을 넘어 관세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국제통상연구소와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는 최근 ‘FTA경제효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한·미, 한·EU FTA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운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16일자 경향신문 3면 ‘“한·미FTA+환경·위성통신·법률 추가 개방”’기사 중>

이 밖에도 한·EU FTA 서비스 중 지적재산권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고 알려졌다. 이미 ‘미키마우스법’이라고 알려지기까지 한 이 문안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이면 끝나는 미키마우스 캐릭터 사용료를 2036년까지 내게 생겼다.

또한 이번 협정의 특징으로 꼽히는 ‘코러스(KORUS)+3’을 통해 한·미FTA 협상안보다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등 3개 부분이 추가로 개방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독일과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으로 큰 타격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

물론 한·EU FTA 협정으로 좋은 점도 있다고 한다.

▲ 10월 16일자 중앙일보 5면 기사 중

소비자의 입장에선 지금보다 EU산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유럽산 와인에 붙는 15%의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실제 소비자가격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수입회사의 가격정책에 달려 있지만 대체로 업계에선 와인 가격이 13%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 와인 무통 카데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대략 3만6000~4만 선인데 3만1000원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셈이다. 위스키 관세도 없어진다. 국내에 수입되는 유럽산 중형·대형 승용차(1500cc 이하)는 5년 내 관세(8%)가 사라진다. 수입차 베스트셀러인 BMW528은 6700만 원대에서 6200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 <16일자 중앙일보 4면 ‘3만원대 와인 5000원, 2만원대 위스키는 4000원가량↓’기사 중>

이것이 대략 지금까지 알려진 한·EU FTA 가협정안의 ‘득과 실’이다. 그리고 가서명은 실질적인 타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게 한·EU FTA는 정식서명과 각국의회의 비준 절차만 남겨놓았다.

경향, “국회의원들에게도 가서명 3일 전에 30분간만 보고”

그렇기에 <경향신문>은 협정문의 내용을 비롯해 ‘비공개’ 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1면에서부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정부가 각 나라와 벌이는 통상협상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헌법 규정을 어긴 명백한 ‘통상 독재’라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EU FTA는 지난 4월에 사실상의 협상이 끝났다고 한다. 그리고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방문시 ‘협상 종결’까지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은 10월 중순이다.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된 한·EU FTA에 대한 <경향신문>의 비판은 적절성을 넘어 당연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른바 ‘묻지마 협상’이라 불리는 비공개 FTA의 문제는 심각했다. 국회의원들이라고 일반 국민들과 달랐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강기갑 대표에 따르면 “국회 보고를 계속 미뤄오다 한·EU FTA 가서명을 3일 앞둔 12일에서야 비공개로 보고됐고, 이조차도 방대한 분량의 양허안을 몇 십 쪽까지 요약본으로 정리해 30분 정도 보고한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또한 “협상 내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과 비공개 방식의 열람 요구조차 거절했다”고 밝혔다. 과연 한·EU FTA에 대한 내용 숙지가 얼마나 됐을까를 의심케 할 정도다.

묻지마 한·EU FTA, 국회는 뭐하고 있나

그러나 문제는 국회에서 조차 이 심각성을 그저 외면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 동의를 받은 후에 통상협정을 체결·비준할 수 있고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별 진전 없이 1년 가까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 통상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협상 개시 3개월 전에 국회에 보고를 하고, 협상 중 피해분야 당사자들과 공청회나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선진국 운운하며 신문방송겸영 등을 허용했던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정 반대의 모습이 아니던가.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가협정에 당초 우려했던 ‘역진방지’ 조항은 빠졌지만, 다른 나라와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하면 자동으로 EU도 혜택을 받는 ‘미래 최혜국대우’ 등 그대로 남은 (독소조항)도 있다”면서 “국회가 정신 차리고 법을 통과시켜 FTA가 더 이상 국민은 뒷전인 채로 일방 추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도 여러 나라들과 동시에 FTA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광우병 잦았던 영국과 아일랜드 쇠고기 들어와

한·EU FTA를 철저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저렴해지나’로 바라본 <중앙일보>. 그렇게 저렴하게 EU산 제품을 살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한겨레>의 이 기사를 읽어보길 권한다.

타결안의 쇠고기 수입 관련 조항도 잠재적 ‘폭탄’이다. 지난 4월에 공개된 협정 초안을 보면, 우리나라는 국제수역검역국 기준에 따라 유럽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게 돼 있다. 광우병이 잦았던 영국과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 쇠고기의 국내 시장 진출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미국은 1997년부터 영국 등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막고 있다. <16일자 한겨레 1면 ‘시장개방 파급력 ‘한-미 FTA’ 능가’기사 중>

▲ 4월 22일자 한겨레 1면 기사

비공개로 진행된 한·EU FTA를 통해 와인은 5000원 위스키는 4000원이 싸진다고 한다. 그리고 ‘나’ 같은 애들은 살 엄두도 못내는 BMW528을 500만 원가량 싸게 살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겨레>는 광우병이 잦았던 영국과 아일랜드산 쇠고기가 들어온다고도 한다. <중앙일보>가 소비자를 운운했으니 궁금하다. 이 두 가지 정보를 듣고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소리 없이 강하다’는 말, 딱 한·EU FTA를 두고 떠오르는 카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