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이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서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던 ‘독립제작사’ 지원을 없애고, 대신 ‘공공분야’ 제작지원 부분을 삽입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 과정에서 KBS에 대한 지원이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한국전파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2009년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이 <녹색순환 페어푸드>, <대항해시대를 대비하라>, <매직그린>, <녹색혁명>, <경제살리기 비책> 등 정부정책 및 경제 분야 방송에 제작지원이 집중되면서 ‘정부정책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은 콘텐츠 제작환경이 충분치 않은 독립제작사들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은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탐나는 도다>, EBS특집 <수학, 숲으로가다>, <9.11특집-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해 <잃어버린 문명, 쥬신의 검>, <우리아이지키기 프로젝트-꼭꼭이의 약속> 등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총 사업비 123억8510만원을 대부분 상반기에 집행됐고, ‘독립제작사’지원은 26억 5700만원은 37억 6000만원으로 증액돼 ‘공공분야’지원 즉 정부정책 및 경제관련 방송콘텐츠 지원에 고스란히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극복을 2009년 핵심방송지표로 설정하고 연중 캠페인, 특집 프로그램 등을 펼칠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며 ‘공공분야’ 제작지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공공분야’ 제작지원과 관련해 KBS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KBS(지역총국 지원 포함)는 2008년 사업비 총액 138억 7000만원 중 5억 원을 받았으나 2009년에는 123억 1851만원 중 13억 8500만원을 받아 3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사업비의 총액은 줄었으나 KBS의 제작원은 3.6%에서 11.2%로 늘어났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화부의 홍보지원국이 2007년 정부조직개편에서 사라진 ‘국정홍보처’의 전체 예산을 넘는 돈을 쓰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라면서 “문화부 홍보지원국이 국가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해 80억 8000만원의 돈을 사용한 것을 감안, 이번 국가정책홍보방송 지원사업을 더하면 119억 5000만원을 국가정책 홍보로만 순전히 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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