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2008년 5월 촛불시위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빌게이츠와 만나 MS코리아 측과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지켜진 내용이 거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008년 5월 정부는 “MS사가 한국에 5년간 1억5000만 불을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MS사가 2,300만 불을 투자해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공동으로 만들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또한 이 계기로 인해 빌 게이츠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고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과 1년 반이 지난 지금 현재 MS가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투자한 내용은 9월까지 전무하며, 당시에 맺었던 MOU도 지켜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9월 들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MS가 맺은 투자협약을 보면 형식상으로는 MS사가 23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현재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임업체의 25%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투자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MS코리아는 MOU를 체결해 공동으로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MS와 상관없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0억 예산을 투입해 2009년 6월에 개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S 측과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공동으로 부속기능이 조직된 바도 없으며 공동으로 설립한 위원회도 없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이에 “MS의 투자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단지 230억 원을 투자한다는 사실만을 부각시켜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MS코리아 측이 밝힌 현물투자 약속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50억 원의 소프트웨어 및 기술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이 50억 원은 사업개시 3년 이하,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약 2억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허브센터 입주기업 중 MS의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 단 4곳’이며, ‘허브센터 인큐베이션 회원기업 중 MS의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 단 9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사실상 MS 측에서는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임업체들에게 MS의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향후 게임산업 소프트웨어에서 MS의 독점구조를 만들려는 산업적 의도가 있다”며 “향후 사업진행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