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해졌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결정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야당은 정 의장에게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설득하고 있다.

이번 특검은 수사범위가 전례 없이 넓은 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해 짧은 수사기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15건의 사안 중 4건의 수사만 완료된 상태다.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는 아직도 수사할 대상이 산더미다. 특히 대기업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뇌물 공여·수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조사가 필수적인데,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3월 초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종료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은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된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만 이뤄졌을 뿐이다. 삼성 외에도 SK, 롯데 등 대기업들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자유한국당의 벽에 막혀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특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당 의원들이 합의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유당 법사위 간사가 친박 중의 친박으로 꼽히는 김진태 의원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합의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합의가 안 된 특검법 상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특검 연장 법안은 일부 교섭단체 간사의 반대로 합의가 안 됐다"면서 "(특검법 상정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나 법사위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표결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일단 특검 자체적으로도 현행법에 따라 30일 연장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소극적이다. 지난 16일 특검이 황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으나, 황 대행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황 대행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종료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 일정이 종료되면, 정치권으로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본회의 이후라면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해도 정치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2월 본회의 종료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

마지막 방법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가 남아있지만, 일단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 의장 역시 권성동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직권상정의 요건을 보면 4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한 뜻으로 요청해야 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칙론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으로서는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돌파구가 없다. 따라서 법사위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마지막 시도로 정세균 의장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사위 합의는 불가능하고, 남은 방법은 직권상정밖에 없다"면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현재 당에서 의장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