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특정 연구기관에 수의계약 형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2009년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 비율이 66.2%로 대부분의 수의계약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국 (정부가) 원하는 답을 내놓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연구결과가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KISDI가 발간한 ‘방송규제 완화와 경제적 효과분석’ 이슈리포트에서 신방겸영을 허용하면 방송통신시장이 성장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대기업이 종편에 소극적이며 신방겸영이 시장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KISDI 결론과는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가 수의계약 형태로 의뢰한 연구용역 중 ‘미디어 다양성 측정방법 및 적용가능성 검토’가 있으나 이는 결코 계산할 방법이 없는 ‘가구구독율과 시청점유율’ 계산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라는 주문사항 이 아니었나?”고 따졌다. 이어 이 의원은 “7월 30일로 연구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방통위는 아직 과제 수행중이라며 (연구결과를)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KISDI가 ‘창과 방패를 만드는 대장간’이냐”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KISDI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방통위로부터 ‘통신서비스정책연구’를 수주해 ‘방송통신통합 법제화 추진 방향, 수평규제에 따른 통합법제안, 방송통신서비스 산업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방안 등’ 통신 산업 관련 규제 방향을 연구수행했다. 그러나 KT로부터도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통신사업자 사업전략 및 규제동향 분석’을 수주해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통신사업자 사업전략 및 규제대응전략 수립’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규제기관인 방통위에게는 규제 방향을, 피규제기관인 KT에게는 규제대응전략을 일러주는 이율배반적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가 동일하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방통위가 KISDI에 지난해 92억여원(24건), 2009년 103억여원(58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지만 정부기관의 연구용역을 공개토록 되어 있는 정책연구용역시스템(이하 프리즘)에는 KISDI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는 단 1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훈령인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는 ‘계약 체결’,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개토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