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추천 부위원장 선임’과 ‘차관급 사무총장직 신설’ 논란을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새로 선임된 이경자 방통부위원장을 소개하자, 부위원장 교체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최시중 위원장은 “출범 당시 전반기 1년6개월은 여당추천위원이, 후반기에는 야당추천 위원이 맡는 게 좋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갑원 의원은 “방통위 업무특성상 여야가 서로 추천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부위원장은 여야가 반반씩 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야당 추천인사가 부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야당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발끈했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부위원장이 차관회의에 참석해 부처간 협조 등을 해야 하는데 야당추천 부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잘 되겠느냐?”며 “차관급 사무총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사무총장직 신설 문제는 방통위의 기본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방통위 구성이 대통령 추천 2명, 야당추천 2명, 여당추천 1명 2:2:1로 구성된 것은 서로 다른 견해의 경우 의견 개진을 통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설립"라며 “방통상임위원들이 차관급인 것을 감안했을 때 또 다른 차관급인 사무총장직을 정무직으로 두는 것은 이 비율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2:2:1 균형 깨지 말자’는 말에 동의하고 규제기관으로 당연히 그래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규제기구이기도 하지만 정책진흥의 독임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독임제 기구로서 정책을 만들려면 중앙부처 성격이 맞고 다른 부처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차관급 사무총장을 두는 것은 정책진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무총장은 상임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균형을 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한 “법안이 제출된 지 상당히 (오래)됐다. 통신 진흥을 위해 국감이 끝나면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방통위에 정무직 사무총장제를 신설하고 심의 및 의결사항을 제외한 사안을 사무처에 위임하도록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전병헌 의원은 “차관급인 ‘사무총장’이 아닌 ‘사무처장직’을 신설해서 통신진흥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안이다”고 주장해 여당과의 의견차를 드러냈다. 사무총장제 신설 논란은 국감이 끝난 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경자 방통부위원장은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사무총장직’ 신설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사무총장직을 둔다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간 충분히 논의해서 한다면 따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