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방송기구 개편논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방통특위 법안소위는 지난 15일 독임제 행정부처에 진흥과 규제정책을 부여하고 규제위원회에는 집행기능만 주는 이른바 '정보미디어부안'을 집중 검토한 바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방송기구 개편논의를 비난하고 나섰다.ⓒ윤희상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회 방통특위의 정보미디어부안 검토는) “위험한 방송장악 시도를 넘어 방송을 권력의 노예처럼 굴종시키려는 시도로 보여진다”면서 “방송정책권을 정부가 가지고 규제집행만 남기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 위원들은 집권을 기정 사실로 하고 집권후 방송계를 재편하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얼빠진 일부 여당의원들은 오로지 산업적 논리에 따라서 방송을 통신에 하부 기구쯤으로 자본의 이익창출 도구 쯤으로 넘겨주려 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박성제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집권할 경우 방송계의 새판을 짜겠다 공언을 하고 있다”면서 “MBC와 KBS2를 단계적으로 민영화 하는 것이 그 뼈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미 전경련이 MBC와 KBS2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며, 조중동은 신문의 방송겸영을 요구하는 기사를 서슴없이 쓰고 있다”면서 “국회의 방통특위의 논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위원회 한성만 지부장은 “방송통신 기구 개편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졸속적인 논의는 안된다”면서 “방송기구 개편은 방송위와 정통부와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정부조직법과 같이 논의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부장은 “현재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독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미디어부 논의는 정통부를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정통부를 먼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언론연대 대표는 “지금 방통특위의 시도되고 있는 것 또한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드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언론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방송기구 개편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를 통해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이 독단과 독선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 방통특위는 국가 권력의 방송장악에 앞장서지 말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부처가 규제 정책권을 갖고 위원회는 규제의 집행만 한다면 위원회는 껍데기뿐인 독립위원회일 뿐”이라면서 “국가권력이 방송정책권을 회수하는 경우, 정권을 장악한 일패들이 법령을 주물러 방송을 좌지우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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