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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태블릿PC 보도’ 또 심의키로JTBC에 자료 제출 요구...친박단체, "굉장한 성과" 자평
이준상 기자 | 승인 2017.02.15 21:20

방송통신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묵, 방송소위)가 ‘JTBC의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JTBC<뉴스룸> 보도 4건(태블릿PC 3건, 박근혜 대통령 미용 시술 의혹 보도 1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 노컷뉴스, 뉴스타운 등 언론·방송사 기자들이 취재를 왔고, 약 20명의 일반 시민들도 시청각실에서 방청했다.

▲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위원들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논쟁 끝에 JTBC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다음 정기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출 요구는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하는 '관계자 의견 진술'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JTBC 측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여야 추천 위원들은 JTBC 보도 안건 심의 초반부터 ‘안건 상정 자체가 올바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 추천 윤훈렬 심의위원과 장낙인 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고, 재판 중인 사안인 만큼 안건 상정이 되지 않고 애초에 각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추천 함귀용·하남신 심의위원은 “비록 수사권은 없지만, 위원회만의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조사라도 하기 위해 JTBC에 의견진술을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여야 추천 위원들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야당 추천 장낙인·윤훈렬 위원은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여당 추천 김성묵 소위원장과 함귀용·하남신 위원은 야당 위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JTBC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기로 하고, 다음 주로 심의를 보류했다. 다음 심의는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JTBC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태블릿PC규명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해당 보도 심의를 요구하며 방통심의위가 위치한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를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태블릿PC규명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의 방통송심의위 압박은 사실상 통했다. JTBC 안건을 담당해온 방통심의위 김인곤 방송심의1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보도되기 시작한 내용인데 민원인들이 의혹을 꾸준히 계속 제기했다. JTBC는 뉴스룸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했지만 민원은 계속됐다"며 "안건 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민원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하남신 위원은 “1월17일부터 (보수단체들의) 농성이 시작됐고, 적지 않은 우여곡절 끝에 안건이 상정된 것”이라며 “솔직히 탄핵정국에서 촛불세력과 태극기 세력 간에 첨예한 쟁점 갈등이 나뉘어져 있다. 언제까지 (보수단체들의) 점거농성 사태를 지속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들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블릿PC규명회는 방송소위가 JTBC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우리 ‘애국 전사’들이 23일간 (점거 농성하는 등) 고생한 보람과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많은 힘을 발휘해 소위원회가 열린 것 같다”며 “(방송소위가) 결국 JTBC에 자료요청을 하기로 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자평했다. 

이준상 기자  junsang0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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