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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독과점 깰 대안은 알뜰폰?KISDI, '자발적 요금경쟁 제한적' 평가...공정위, 경쟁 촉진 연구에 나서
박기영 기자 | 승인 2017.02.15 18:04

[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이동통신3사의 자발적 요금 할인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동통신시장이 독과점 형태로 고착화돼,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알뜰폰 시장 활성화'가 제기되고 있다. 

KISDI는 최근 ‘2016 통신시장 경쟁 상황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비경쟁적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사업자간 요금격차가 크지 않고 2, 3위 사업자의 선제적 요금인하 등 자발적인 요금경쟁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지난 2002년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간 경쟁체제로 고착됐다.

이동통신 업체별 가입차 추이(MVNO 별도).(자료=KISDI 2016 통신시장 경쟁 상황 평가 보고서 발췌)

지난 10년간 이통3사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MVNO를 제외하고 변화폭이 크지 않다.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2016년 6월 기준 44.1%로 지난 2006년(50.4%)부터 10년간 점유율이 6.3% 감소했다. KISDI는 이 감소분을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MVNO 등 '규제 활성화' 정책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KT는 같은 기간 점유율이 31.9%에서 25.6%로 6.3% 감소했고 LG유플러스 같은 기간 점유율이 16.6%에서 19.6%로 소폭 증가했지만 역시 증감폭이 크지 않았다. 증감폭이 가장 큰 것은 38개의 MVNO 사업자들로, 같은 기간 1.1%에서 10.6%로 증가했다.

이는 MVNO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MVNO란 도매제공 제도를 통한 이동통신 재판매, 소위 말하는 ‘알뜰폰’ 사업자다. 현재 이동통신시장 4위 이하는 38개의 MVNO 사업자로 이뤄졌다. KISDI는 MVNO부문이 이동통신업계에서 유일하게 경쟁 상황이 개선된 부분으로 꼽았다. 하지만 가입자 기반이 작고 원가 요인이 명확하게 존재해 경쟁압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동통신사업자 주요연혁.(자료=KISDI '2016 통신 경쟁상황 평가'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은 알뜰폰을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공개한 `이동통신산업 경쟁촉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제4 이통 탄생이 계속 불발되는 상황에서 알뜰폰 활성화는 요금 인하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통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의 핵심은 알뜰폰 활성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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