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한철연) 회원 108명이 최근 박사 학위 미취득 대학강사 대량 해고 사태에 반발하는 연서명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9일 국회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시간강사 해촉 현황에 따르면 112개 대학에서 1,219명이 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철연은 제출하지 않은 88개 대학까지 합치면 해고 숫자는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 촉구 성명 연명자’ 108명은 9월 28일 ‘고등교육법 개정하여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하라‘는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 대상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영곤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고대분회장은 “시간강사는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 보험 혜택도 없어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을 빌미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르겠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박사 학위 없이 4학기를 연속으로 강의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지만,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돼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더구나 앞으로 박사학위가 없는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5시간 이상의 강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

연명자 108명은 “박사 학위가 없는 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대학의 주장은 인정한다"면서도 “‘비정규직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해고하거나 강의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시간강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간강사는 원래 학위를 받았거나 학위를 준비하는 사람이 강의업무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으로, 박사 학위 소유 여부가 시간강사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연명자 108명은 “대학 교육에서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임금 수준은 대단히 낮은 편”이라며 “강의 위촉이나 해촉 과정에서 벌어지는 대학의 일방적 조치에 시간강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연명자 108명은 “정부와 국회는 시간강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드는 한편 재정 확보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며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의 통해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6대 국회 당시에도 이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환경노동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교수·연구자 108명은 아래와 같다.

강지은(건국대 강사), 곽노완(서울시립대 교수), 구태환(상지대 강사), 길혜연(건국대 강사), 김갑수(성균관대 강사), 김광호(고려대 석사수료), 김교빈(호서대 교수), 김동기(부산대 강사), 김동민(성균관대 강사), 김명주(부산대 박사수료), 김문용(고려대 부교수), 김상봉(전남대 교수), 김상현(서울대 강의교수), 김석(건국대 강의교수), 김성민(건국대 교수), 김성우(상지대 겸임교수), 김세서리아(성신여대 연구교수), 김시천(인제대 연구교수), 김예호(성균관대 수석연구원), 김원열(한양사이버대 전 교수), 김의수(숭실대 석사수료), 김의수(전북대 교수), 김재경(성균관대 연구교수), 김재기(경성대 교수), 김재현(경남대 교수), 김재홍(관동대 연구교수), 김정철(숭실대 석사수료), 김종곤(건국대 박사과정), 김주일(성균관대 강사), 김창호(전 국정홍보처장,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혜원(숭실대 석사과정), 김호경(어린이철학 선생님), 류종렬(대진대 강사), 문성원(부산대 교수), 문성훈(서울여대 교수), 박기순(충북대 교수), 박민철(건국대 박사과정), 박영균(서울시립대 연구교수), 박영미(한양대 강사), 박영욱(연세대 HK교수), 박은미(건국대 강의교수), 박종성(방송통신대 강사), 박준영(방송통신대 강사), 박지용(동덕여대 강사), 박찬국(서울대 교수), 배기호(숭실대 박사과정), 배영은(건국대 석사과정), 백충용(성균관대 강사), 서영화(서울대 박사수료), 서유석(호원대 교수), 선우현(청주교대 교수), 손철성(경북대 교수), 송상용(한림대 명예교수), 송석현(방송통신대 강사), 송영배(서울대 명예교수), 송종서(호서대 강사), 신우현(상지대 강사), 심재훈(민족의학연구원 직원), 심혜련(전북대 교수), 양일모(한림대 교수), 양해림(충남대 교수), 여현석(상지대 강사), 오상철(숭실대 석사과정), 오상현(숭실대 석사수료), 원혜영(대진대 초빙교수), 유동환(호서대 교수), 유현상(방송통신대 강사), 윤은주(숭실대 강사), 윤찬원(인천대 교수), 이강서(전남대 교수), 이규성(이화여대 교수), 이병수(경남대 연구교수), 이병창(동아대 교수), 이성백(서울시립대 교수), 이숙인(서울대 연구교수), 이순웅(숭실대 강사), 이재원(한서대 전 강사), 이재유(건국대 강사), 이정우(철학아카데미 공동대표), 이정은(연세대 강사), 이정호(방송통신대 교수), 이종철(교원대, 연세대 강사), 이지영(경희대 강사), 이지영(한국예술종학학교 강사), 이철승(성균관대 수석연구원), 이현구(성균관대 강사), 이현재(서울시립대 HK교수), 장은주(영산대 교수), 장춘익(한림대 교수), 전호근(민족의학연구원 상임연구원), 정준영(성균관대 강사), 조광제(홍익대 미술대학원 강사), 조남호(국제뇌교육대학원 교수), 조배준(숭실대 석사수료), 조은평(건국대 강사), 조현진(대림대 강사), 진은영(이화여대 강사), 최종덕(상지대 교수), 최진아(방송통신대, 삼육대 강사), 최한빈(백석대 교수), 최형식(호원대 강사), 최홍식(안동대 전 강사), 한유미(숭실대 석사과정), 허라금(이화여대 교수), 현남숙(가톨릭대 초빙교수), 홍영두(충북대 강사), 홍원식(계명대 교수), 황희경(영산대 교수) 이상 10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