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두고 진보신당이 “문자 서비스 무료화나, 기본요금 반값 인하 등이 빠져 결국 생색내기 인하안”이라며 “(방통위) 발표를 보면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진보신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49.3%였지만 ‘별로 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30.1%나 차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으로 △1초 과금 방식으로 변경, △SKT 현행 55,000원에서 40,000원으로, KT 현행 30,000원에서 24,000원으로 가입비 인하,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인하,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은 28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당 과금제 도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건부 인하이거나 인하 정도가 작아 미흡한 요금인하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종철 대변인은 “방통위의 방안대로라면 2,900원 가량 이동통신요금이 인하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요금인하 방안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 9월 28일 진보신당 주최로 오후 방통위 앞에서 진행된 '조건없는 모든 이용자의 통신비를 인하하라!'기자회견의 모습ⓒ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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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요금의 폭리를 취하는 사업자들의 꼬리를 잘라야 한다는 의미의 퍼포먼스ⓒ권순택

“방통위 안대로라면 한달 2900원 정도 인하효과”

진보신당은 실질적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가입비 전면 폐지, △기본요금 반값 인하, △문자요금 무료화, △가입기간, 통화량, 약정에 관계없이 20% 요금 인하, △무선 인터넷 요금 인하, △요금변경 명령제 부활, △원가 공개 기준 고시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10초 단위 과금제는 11초를 사용해도 20초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서 그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비를 내왔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부당 요금제로 지적돼 왔다”면서 “SKT가 내년 3월부터 초당 과금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실시 시기를 두고 “내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가급적 빨리, 가능하면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아직 계획이 없는 KT와 LGT 역시 초당 과금제로 과금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시설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상황에서 여전히 가입비를 SKT는 40000원, KT는 24000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특히 KT의 경우 재가입비를 면제해왔던 터라 다시 24000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개악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기가입자에 한해 추가적인 약정시에만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모든 가입자에게 약정기간 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본료를 반값으로 인하하고 통화료를 20%이상 인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안과는 다른 선불요금제 활성화방안을 제시했다. “10초당 48~49원으로 인하하는 것은 여전히 일반 통화요금보다 3배가량 높은 것”이라며 “기본요금은 완전 폐지하고 통화료를 일반요금의 1.5배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참가한 진보신당원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권순택

“원가 2.472인 SMS 사용료는 ‘무료’로 해야”

이밖에도 이들은 “무선 인터넷 정액요금제 인하방안이 SKT 이용자의 경우,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고객 유지 전략 차원에서 경쟁사가 시행하고 있는 요금제 수준으로 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5년 통신업계가 밝힌 문자메시지 원가는 2.472원에 불과해 아직 원가의 8배에 이르는 비싼 요금(20원)을 받는 것은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며 ‘무료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진보신당이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방통비가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추진될 경우, 개인의 통신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49.3%로 나타났지만 ‘별로 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30.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금변경 명령권’의 부활에 대해 ‘찬성’의견이 47.8%로 ‘반대’의견보다 22.1%보다 높게 나왔고, ‘지자체에서 무선인터넷망을 설치하고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이 58.5%로 ‘반대’ 24.3%보다 높았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인 SKT, KT, LGT등 을 폭리를 취하는 거대공룡으로 비유해 그 꼬리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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