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국정 농단은 문화·예술, 국립대학, 체육계 블랙리스트가 하나둘 밝혀지더니 이번엔 그 ‘끝판왕’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전 분야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특검에 의해 드러났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모든 수석실이 동원되어 사회 분야별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와 단체를 추려내고, 이들에게 지원 축소·배제 등의 불이익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반정부·반국가적 단체들이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들을 배제하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은, 박정희 절대권력 시대에나 행해졌던 국민 억압을 위한 통치수단의 언어였기에 더욱 섬뜩하기까지 하다. 이 한 마디에 의해 3천여 개 단체와 8천여 명의 인사가 ‘블랙리스트’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야당 인사를 지지해도 명단에 오르고, 정권 풍자연극을 만들어도 여지없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심지어 고은 시인과 세월호 침몰 진실을 요구한 예술계·학계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정권에 굴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정부, 반국가적 종북세력의 딱지를 붙이고 ‘리스트’ 화하여 특별 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인권탄압을 저질러 오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 제11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제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 조항의 명백한 침해행위이다.

박근혜 정권은 조지오웰의 소설 ‘1984’와 섬뜩하리만치 닮았다. ‘1984’에서 나오는 독재국가는 언어를 제한하여 국민의 사고를 통제했고, 박근혜 정권은 ‘이념’을 제한해 국민의 사고를 통제하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의 ‘빅브라더’가 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으며, 헌재의 조속한 인용심판 결정만이 정답이다.

전방위 블랙리스트로 인해 인권탄압이나 "예산 불이익받은 인사와 단체들의 피해를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권의 여론전에 동원되어 부당하게 예산 지원을 받아 각종 보수집회에 동원된 단체들의 실체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