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는 10일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정연주 KBS 전 사장의 복직문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윤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이 공격할만한 예상쟁점과 대응방안 논리를 정리해 여당인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보고서 형식의 비공개 자료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송도균 부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국정감사 예상쟁점과 대응방안,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안 등 현안과 쟁점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KBS 정연주 전 사장과 신태섭 전 이사가 각종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임의 부당성을 집중 질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만일 야당이 복직문제를 거론한다면, 정 사장의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혐의로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사장해임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복직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태섭 이사 역시 동의대 교수로 재직 당시 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지만 법원은 최근 해임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항소심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직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엄기영 MBC 사장 교체는 방문진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안"

▲ 방통위는 10일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정연주 KBS 전 사장의 복직문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윤선
또한 KBS 이사 구성에서 여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를 넘어 정치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일 것에 대비해 "사회 각 분야 대표성과 전문성이라는 선임 기준에 따라 방통위 전체 상임위원들이 직접 결정한 것"이라며 "일부언론은 이사회의 여야비율을 보도하고 있으나 선임된 이사가 당원이거나 정당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의 여야 비율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세웠다.

KBS 이사장 사전 내정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의와 여러 차례 투표를 통해 회의 당일 방문진 이사 9명, KBS 이사 추천자 11명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사장은 이사들이 임명된 후 이사회에서 호선을 통해 결정했기 때문에 사전 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을 통해서 엄기영 MBC 사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방문진이 업무보고를 받고 경영진을 평가하는 것은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는 방문진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문진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8대 법안을 선정하고 주요내용과 통과 필요사유를 적시했다.

방통위는 악성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망법(발의자 성윤환)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비롯 ▲정보통신망법(정부) 침해사고 발생시 방통위에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요청권 부여.정보검색결과 조작 금지 및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방통위 설치법(안형환)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부) 주파수 할당 대가와 방송발전기금 통합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전기통신사업법(정부)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 도입 ▲전파법(정부)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및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편 ▲방송법(한선교)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 도입 및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설립 근거 신설 ▲방송법(허원제) 불공정거래 및 시청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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