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가 대선후보 세 명의 합동토론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초청에서 제외된 문국현, 권영길 후보 쪽과 이들의 지지자, 네티즌들이 "국민 알권리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며 거세게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력후보 3자 토론', 국민 알권리 확대인가 침해인가?

여론조사 지지율 10%를 기준으로 '이명박·정동영·이회창 3자 합동토론'을 추진하고 있는 KBS와 MBC는 "법으로 정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토론(지지율 5% 이상)이 있기 때문에 방송사가 동일한 토론을 중복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 알권리'와 '심층토론'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TV토론 초청 후보자를 두세명으로 압축해 '맞짱토론'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토론으로서의 내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이 곱지만은 않다. 특정 후보 지지자들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알권리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후보 초청 기준이 되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과 냉소적인 반응도 터져나오고 있다. '공평한 참여 기회'를 강조하는 네티즌들은 문국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 5자 토론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디어선거 시대에 TV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번 양 방송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문국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 선대위는 KBS와 MBC를 항의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국현·권영길 후보 선대위, 15~16일 KBS·MBC 항의 방문

문국현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창조본부 대변인실은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할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TV토론은 바람직하지만 양 방송사의 '자체 합의'에 따라 초청 대상자 선정 기준을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로 한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국현 후보 선대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MBC 최문순 사장을 면담한데 이어 16일 오전에는 KBS 김홍 부사장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문국현 후보 선대위 정상영 공보실장은 16일 "선거법에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고 방송사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해 특정 후보를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은 검증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MBC에서 KBS와 재협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지율 10%' 기준을 백번 양보한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 '빅3'를 규정하고 그 후보들에게만 초청공문을 보낸 행정 행위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대선 정국에서 '빅3'으로 선거구도를 고착화시키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 후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길 후보 선대위에서도 16일 오후 KBS와 MBC를 항의 방문하는 등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선거구도 고착화로 국민 알권리 훼손…방송사 자의적 기준도 문제"

권영길 후보 선대위 이상현 미디어홍보본부장은 "지난 16대 대선에서도 권 후보에 대한 차별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다"며 "미디어선거를 강조하면서 자의적으로 차별적 기준을 두는 것은 선관위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민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TV토론을 추진하고 있는 양 방송사 제작진의 입장은 완강하다. 이러한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다 KBS와 MBC가 손을 잡고 이번 기획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TV토론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유력 후보를 압박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KBS와 MBC가 3자 토론을 기획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심층토론을 통한 국민 알권리'다. TV토론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5명 이상을 넘어가면 실질적인 상호 토론은 불가능하고 각자 정견을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토론회 3번이나 있는데 방송사까지 동일 형식으로 할 필요 없어"

KBS 선거방송프로젝트팀 안주식 PD는 "5명 이상이 토론에 참여할 경우 1명이 4명 이상을 상대로 해야하기 때문에 상호토론이 되지 않는다"며 "4명이라면 2대 2 방식으로 맞짱토론 형식을 차용할 수 있지만 선관위 기준에 해당되는 후보 7명을 다 초청하면 사실상 제대로된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PD는 "선관위 기준으로 12월 6일부터 지지율 5% 이상 후보들을 모아 3차례나 토론회를 마련하는데 굳이 방송사에서 똑같은 토론회를 기획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압축된 심층토론을 준비해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돕는 것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역할이고 국민의 알권리다. 무조건 형평성을 맞추고 동일한 기준으로 토론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계적 평등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안 PD는 이어 "우리도 별도의 기획을 하지 않고 법으로 정해진 선관위 토론만 중계하면 면피하기도 좋고 속도 편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토론을 고민하는 것은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의 한 축에는 기존 중앙언론사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감도 자리잡고 있다. "신빙성없는 유선 여론조사는 문제" "응답률 12~20%의 여론조사는 외국에선 폐기감" "정확도 높은 모바일 여론조사로 바꿔야 한다" "핸드폰 여론조사의 응답자가 집전화 여론조사의 응답자보다 좀 더 정보에 트여있다" 등 네티즌의 주장에는 기존 언론사의 여론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깔려있다.

"선거법상 여론조사 지지율 5% 기준 따르고 모바일 여론조사도 병행해야"

이같은 언론사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국민 알권리'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상충되면서 이번 합동토론 초청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아울러 모바일과 현행 방식의 여론조사를 병행 채택하고 선거법에 의한 지지도 5% 이상의 후보 초청 기준을 방송사들이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앞서 KBS와 MBC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3명의 대선 후보를 초청하는 합동토론을 다음달 1일과 2일 두차례 열기로 합의하고, 지난 13일 세 후보 쪽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합동토론회 초청 대상을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후보 등록일 전일부터 3주 이내에 공표된 중앙언론사의 조사 결과)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82조 2항)의 초청 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시·도 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이다.

한편 KBS와 MBC의 '3자 합동토론' 요청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참여 의사를 구두로 밝혔고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쪽에서는 아직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