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민주시민 여러분, 언론악법 무효 서명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3일 저녁 6시, 서울 명동 거리에서 진행된 ‘언론악법 원천무효 천만인 서명운동’에 정연주 전 KBS사장, 신태섭 전 KBS 이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참여했다.

▲ 정연주 전 KBS 사장 ⓒ곽상아
최근 배임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된 헌재에서 옳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들이 서명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민주주의를 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물방울이 모이면 현재 역류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이명박 정부가 장기집권을 위해 언론장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여러분의 손길이 이 나라를 살리는 희망이 될 것”이라며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동의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신태섭 전 KBS이사는 동의대측의 항소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시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 전 이사는 미디어법에 대해 “법 내용 자체가 반민주적이다. 공공성이 강한 방송을 대기업이나 특정한 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나 역시 미디어산업이 발전되길 바라지만 방송사가 더 생기게 되면 설립비용때문에 콘텐츠 투입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방송산업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전 이사는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종합적인 (미디어법) 후속대책을 마련해 미디어환경선진화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당연히 헌재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위헌이든 아니든 그냥 밀어부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평가했다.

신 전 이사는 ‘색깔없는 KBS를 만들겠다’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저널리즘의 기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임무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현재도 KBS는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언론장악저지 100일행동’이 진행하고 있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천만인 서명운동’에는 2일까지 4만여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이 서명은 다음주부터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헌법재판소에 ‘국민 의견’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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