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 공약에 대해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군철수에 대비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재명 초청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이재명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비 증액을 요구하겠다. 안 하면 철수하겠다라고 했다"면서 "그러니까 정부는 놀라서 미군 철수하면 큰일난다. 얼마를 올려줘야 하나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행동양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부동산업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서 "1만 원에 사야 하는 것이 있으면 1000원에서 5000원, 8000원 해서 결국 1만 원에 사는 이런 행동양식이 평생 부동산 개발하면서 배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 간 협상도 이렇게 할 확률이 높다"면서 "우리 정부는 화들짝 놀라서 사절단 파견하고 얼마를 올려줄까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러는 것은 이미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분명한 것은 미군이 오로지 북한을 막기 위해 고정배치 돼 있는 군대는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미군의 아시아 군사전략의 일부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디에 주둔하든 주둔비는 발생하기 마련이고, 한국에 와 있으니 한국 방위에 도움이 되고 이익 본만큼 부담하라는 것이 주둔비 분담이 시작된 이유"라면서 "전세계 미군 주둔지 중에 주둔비를 우리가 가장 많이 내고 있다. 우리가 77%인데 독일은 13%, 일본은 50%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시장은 "미국도 대한민국 우방으로서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주둔비 인상을)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면 남는 것 없이 모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일부에서는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당장 처들어와서 망하지 않느냐 하는데 몇 가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미국 군사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비교해보면 2016년 기준 우리 군사력은 세계 11위 북한은 25위, 2015년에는 한국은 7위 북한은 36위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방위비 지출이 한국은 올해도 40조 원이 넘는데 북한은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지만 1조 원대로 알려져 있다"면서 "최대한 차이를 줄여서 계산해도 우리 국방비가 북한보다 4배 이상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미국이 부당하게 주둔비 증액요구를 하면서 안 하면 철수하겠다 위협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군사적으로 한반도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는 자신들의 군사이익 때문에 쉽게 철수할 수 없으니, 이번 기회에 최악의 경우 미군 철수까지 각오하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군철수를 대비해 자주국방을 하는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국방개혁과 관련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10만 명의 전문전투요원 양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의무병은 복무기간을 10개월 정도로 단축하고, 대신 전투전문요원을 10만 명 정도 모병을 해 보수를 주고 전문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만들면 군 전력도 강화되고 의무복무기간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전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투병, 장비, 무기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