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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방지법은 악순환 끊어낼 해법“[인터뷰] 박홍근 의원, "시대를 비추는 등불, 국민 품으로"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1.02 08:39

2017년 새해 들어 언론장악방지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부로 일관하던 새누리당이 언론장악방지법을 논의하기로 태도를 바꿨다. 언론, 특히 공영방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꼽히며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지 꽤 됐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2017년 시작부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계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디어스는 새해를 맞이하며 언론장악방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미방위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을 인터뷰했다. 박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되는 공영방송지배구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박홍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1월 중순 공청회 후 언론장악방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진행하고 나머지 법안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탓에 20대 국회 첫해인 2016년 한 해 동안 법안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그러나 더 이상 상임위 파행을 방치할 수 없기에 간사간 미협의를 이유로 전체회의 개최를 거부한 신상진 위원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고, 상임위 사회권을 넘겨받아 소위에 회부하겠다며 압박했다.

그 결과, 신상진 위원장이 29일 오전 간사단 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이 자리에서 새해 1월 중순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는 109개 법안 전부를 법안소위에 일괄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언론장악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도 포함되는데,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 등 지배구조를 중립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등 4개 법안을 말한다"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언론장악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는 바람에 다른 법안심사까지 막혀있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11월 9일 109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체토론 종료와 상정법안 법안소위 회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유회됐다. 이후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면서 법안소위 회부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신상진 위원장과 박대출 간사는 이를 회피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단통법(단말기유통법)과 원자력 안전법 등 민생법안까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깊은 유감이고, 다가오는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 분당으로 4당 체제가 들어섰다. 국회와 미방위에 미칠 영향은?

"20년 만에 맞이한 4당 체제는 개혁 입법을 성사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이미 야 3당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18세 투표연령 하향 등의 개혁 입법을 통해 각종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개혁보수신당 또한 긍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라는 민의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되는 공영방송지배구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라는 언론인들의 자성 목소리가 나오는데

"광장에 모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언론도 공범'이라고 외쳤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제 역할만 다했더라면 오늘의 비극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언론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비판을 봉쇄했던 사실은 작고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특히 공영방송의 보도를 통제하고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등 언론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당하는 현실도 드러났다. 역설적으로 언론장악방지법이 정권에 의해 공영방송이 장악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해법이라는 점을 증명한 셈이다"

-19대 국회에서 교문위 활동을 하다가 20대 국회에서 미방위 간사가 됐다. 미방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언론에 대해 느낀 점이 있다면?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언론은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다. 현실의 어둠을 밝게 비추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언론이 헌법적 책무와 공공적 소임을 다하고, 방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의무를 실현할 때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 아닐까 생각한다. 비록 지금은 언론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가 넘쳐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언론개혁을 어떻게 이뤄내느냐다.

지금의 참담한 현실을 통해 부디 언론의 본령을 깊이 되새기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아니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도록 '언론장악방지법' 등 제도개선, 해직언론인 복직 등 언론계 내부에서의 정상화 노력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

-2017년은 닭의 해다. 박 의원은 닭 띠 정치인이다. 정유년을 맞아 전할 말은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붉은 닭'의 해다. 예로부터  정유년의 '정'은 불의 기운을 의미하고, '붉다'는 것은 '총명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을 맞아 깊은 어둠의 시기를 보냈다. 광장의 촛불이 어둠을 밝히는 희망이 됐다면,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모아 적폐를 청산하는 것으로 민의에 화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선의원 시절부터 늘 강조해왔던 '진심'과 '실력'의 정치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데 매진하겠다.

박홍근 의원은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대행 ▲KYC 공동대표 ▲2030 유권자네트워크 상임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 ▲서울시민포럼 공동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9대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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