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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10% 늪'에 빠진 알뜰폰, 타개책은?[기고] 미래부의 육성 의지에 달렸다
황성욱/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원 | 승인 2016.12.29 14:29

일반서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알뜰폰사업이 침체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점유율 10%' 늪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미가 안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월별 무선통신가입자현황에 따르면 알뜰폰(MVNO) 가입자의 증가율이 급속히 둔화됐다. 2016년 들어서 월 평균 1.2%에도 못 미치고 있다. 2014년 월평균 6~8%씩 성장하던 때와 비교하면 정체 상태다.

2014년 460만(가입자 점유율 8.1%), 2015년 590만(가입자 점유율 10.2%) 가입자에 도달한 이후 2016년에 이르러서 성장세가 주춤해져 6월 말 가입자는 640만(가입자 점유율 10.8%)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알뜰폰 가입자의 최대 예상치는 800만 가입자(가입자 점유율은 12%)를 넘기기 어려워 보인다.   

자료 출처 : 미래부 홈페이지, 월별 무선가입자현황

또한 알뜰폰 사업은 적자를 못 벗어나고 있다. 2015년 알뜰폰 업계 전체의 영업적자는 490억 원, 누적 적자는 2,970억 원 규모였다. 2016년 집계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영업 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일부 사업자들은 선불 서비스 제공사업자다. 이들은 서비스 개발과 영업에 최소 수준의 투자만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의 가입자당 월평균매출(ARPU)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있다. 이외의 후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아직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알뜰폰에 거는 미래부의 기대는 크다. 2016년 7월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미래부는 제 4이동통신사 허가를 유보하는 대신, 알뜰폰을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세워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사업자로 육성하겠다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방향에 따라 미래부는 도매제공대가 인하, 도매제공의무 제도 3년 연장,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추가 연장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알뜰폰의 가입자 증가가 정체 국면이고 영업이익 적자는 지속되고 있어서 현재의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알뜰폰 사업은 점차적으로 쇠퇴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4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알뜰폰은 점유율 10%라는 숫자를 떠나 서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큰 의미가 있다. 이같은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협회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가 당면 최대의 과제는 2017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전파사용료 문제라고 꼽고 있다. 적자 상태에서 이통사와 동일한 전파사용료를 정부에 납부한다면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철수해야 될 지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통사의 전파사용료는 대략 가입자당 약 430원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전파사용료 면제가 1년씩 연장된 게 벌써 3번째로 계속 면제될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적자인 알뜰폰 사업에 적용되는 전파사용료를 1년 단위로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감면에 따른 개선 효과 보다 언제 이통사와 같은 수준의 전파 사용료를 부담해야할지 모른다는 불안정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은 35,000원, 알뜰폰의 후불가입자 ARPU는 15,000원 대다. 가입자당 약 430원의 전파사용료는 이통사에게 매출의 약 1.3%에 해당하지만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매출의 약 3%를 전파사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전파사용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알뜰폰 사업에 더 높은 전파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결과라고 볼 소지가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전파사용료를 이통사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알뜰폰 신규 진입을 검토하는 사업자에게는 물론 투자를 위축시키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 1년 단위의 연장이 아니라 이통사와의 수익률 차이를 반영한 안정적인 전파사용료 제도의 정립이 필요할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통사와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위해서는 이미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Full MVNO(독자적인 교환기를 보유한 MVNO)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MVNO 사업자들도 설비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한 지금과 같은 단순 재판매 방식의 MVNO 사업을 뛰어넘어 교환기와 전송설비에 대한 투자까지를 포함한 Full MVNO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알뜰폰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미래부는 기존제도의 보완과 함께 새로운 알뜰폰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MVNO 사업자들은 Full MVNO 등 새로운 MVNO 구현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정부와 MVNO 모두의 적극적인 변화 추구와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황성욱/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원  wook12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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