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국 허가권자 정보통신부는 OBS 경인TV를 책임져야 한다

벌써 열이레가 지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전파 월경과 혼신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OBS 경인TV의 안테나 성능을 검증하는 "안테나 성능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달 25일 테스트를 모두 끝냈다. 그러나 결과를 발표할 때가 한참 지났건만 정보통신부의 미뤄놓기는 기약이 없다.

또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생겼는가? OBS를 포함한 지상파 4개 방송 실무진과 전파 전문가들은 실측 테스트 평가결과에 동의하고 서명까지 했다고 한다. 결과에 의하면 아날로그 방송국은 허가 조건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디지털 방송국은 전파월경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그럼에도 보름이 넘도록 허가 결정이 미뤄지는 '뭉개기' 작태가 왜 벌어지는 것인가. 허가 지연으로 인해 OBS는 11월 1일 개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까지 한 실정이다.

OBS의 방송국 허가 결정 지연과 관련하여 그간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들이 많았다. 모든 것이 정보통신부가 그들의 고유권한인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하지 못한 탓이다. 이제 분명해 졌다. 정보통신부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전파 월경과 혼신을 셈하여 조속히 결정을 내리면 그만이다. 정보통신부는 국가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을 더는 방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OBS 경인TV의 방송국 허가 결정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결정이 더 늦어진다면 정보통신부의 정책 결정은 신뢰를 잃을 것이며, 지금까지 방송국 허가여부 결정이 늦어진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통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즉각 방송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 다시 또 미루어지는 경우 우리는 실측 테스트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할 것이며 정보통신부는 마땅히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