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정책실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사람사는 세상 봉하마을’에 게재한 <참여정부의 국정성과와 미래과제>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이 이어질 경우 1997-98년 외환위기와 같은 재난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 교수는 “상층 특권집단의 이익을 일반이익으로 호도하는 이명박 정부의 보수 편향적 정책으로 인해 민주주의 후퇴, 경제·사회적 위기, 남북관계 악화 등과 같은 치명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여러 복합적 모순의 누적으로 인해 “김영삼 정부 말기에 발생했던 외환금융위기와 같은 국가 재난이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 성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참여정부가 이룩한 성과와 가치를 현 정부가 훼손한 사안으로 △민주주의 진전 △경제·사회적 번영 △남북관계의 발전 등을 꼽았고, 이어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집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에 비유한 것을 “허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곧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위험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보수세력이 중앙정부와 중앙의회 등 4대 권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의 진보연합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교수가 주문한 실천과제는, 진보세력간의 작은 차이를 극복해야 할 것과 연립정부(연정)의 개념을 적용해서 공동집권을 도모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