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및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제정과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향해 ‘언론장악방지법 조속 통과'와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지난 7월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언론장악방지법은 현재 국회에서 4개월째 표류 중이다. 국회 미방위 야당 위원들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와 처리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미방위 소속 위원들이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지난 15일부터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수차례의 기자회견 및 촛불집회도 개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은 여야, 진보·보수의 편도 아니다. 오로지 진실의 편이고 국민의 편”이라며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방송을 위해서 ‘언론장악방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방위 박대출 여당 간사가 해당 법안 반대가 당론이라고 밝혔다가 아니라고 말을 번복한 것에 대해 “(박 간사가)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4.13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와 162명이 서명한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한 개인이 깡그리 뭉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미방위 야당 위원들이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해당 법안 처리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고 있다. (야당은) 오로지 버티는 것 밖에 하고 있지 않다”며 “과연 야당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계에서는 최순실과 정윤회 일당들이 이른바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사태가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통제와 ‘정윤회 아들의 MBC 특혜 캐스팅’에 대해서도 특검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6차 청문회를 논의하고 있는데, 6차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언론장악·언론게이트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언론부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증인으로 불러 언론장악·언론게이트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실천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해당 법안이 미방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혹여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기존의 법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 통과 그리고 언론장악 관련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이 결단 있는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가 지금과 같이 언론장악방지법 상정을 못하고 끝나게 될 경우,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여당 간사뿐만 아니라 박홍근 야당 간사 및 미방위 야당 소속 위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중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맹렬히 반성한다. 19대 국회 당시 방송공정성 특위와 법사위원장을 맞으면서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미흡해서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며 “미방위 야당 위원들을 규합해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결단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부터 의원들까지 해당 법안에 관심을 갖고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 못하면 자폭을 한다는 마음으로 가열차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야당이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여야 추천비율을 7대6으로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시 이사 2/3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와 이사의 임기보장 및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의 제고를 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