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SO 사업권역 폐지를 고집하면서 ‘정치적 선택’, ‘SO 배제’, ‘여론 호도’ 등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발전방안 잠정안을 만들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미디어스가 입수해 보도한 미래부의 유료방송발전방안에는 사업권역 폐지가 포함돼 있다.

미래부 손지윤 뉴미디어정책과장은 15일 열린 유료방송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미래부가 관련 방안을 만들기 위해 꾸린 유료방송연구반에서 SO 사업권역 폐지를 단일안으로 의견을 모은 바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연구반에 참여했던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오히려 미래부의 사업권역 폐지를 전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같은 날 열린 토론회에서 “언론사의 입장이 있겠지만 끊임없이 사업권역 폐지와 관련해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연구반에서 정책적으로 (사업권역 폐지)광역화가 합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부가 연구반에서 합의도 안 된 사업권역 폐지 등을 정치적 선택에 따라 잠정안에 포함시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날 토론회의 발제자인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유료방송발전방안 잠정안에는 그동안 IPTV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사업권역, 소유겸영 등 규제 관련 민원사항들이 종합선물세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나 미래부의 실적 또는 특정사업군의 이익이 아닌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 시청자 복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작 당사자인 케이블SO는 잠정안의 실체는 물론 미래부의 의견 수렴도 몰랐으며 과정 자체에서도 배제됐다. SO 관계자는 “수차례 미래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한 바 있으나 검토하고 있다고만 할뿐 공식적인 입장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권역 폐지는 디지털 전환 완료 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부는 유료방송발전방안 잠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케이블 입장을 호도해 사업권역 폐지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즉 미래부가 “케이블SO의 입장은 ‘디지털 전환 완료 이후 사업권역 폐지’”라는 배경 설명을 더해 잠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잠정안에는 2020년을 사업권역 폐지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0년을 케이블SO의 디지털전환 완료 시점으로 정하고 이에 맞춰 사업권역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케이블SO의 입장과는 정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