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과다’ 논란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장을 보도한 본지의 지난 12월 8일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아닌 협력업체 직원…고용불안 없다”」 기사에 대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반론을 제기해 왔다.

‘미디어스’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노조의 주장을 내용별로 정리해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보도내용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반론을 제기해 온다면 그 역시 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신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헬조선의 상징임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힐난했다. <사진=박봉민 기자>

[미디어스=박봉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헬조선의 상징이다.” 신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 정책/기획국장은 미디어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상황을 이 한마디로 정리했다.

신철 국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국민의 재산”이라며 “국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공기업은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공항공사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헬조선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공항공사는 우리가 비정규직이 아니고, 고용불안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 비정규직이고 극심한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실은 인천국제공항 청사가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자리해 있다. <사진=박봉민 기자>

“노동자의 숙련도와 노하우는 활용하면서 합당한 대우는...”

그 근거로 신 국장은 “공항공사의 주장은 우리가 하청업체(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는 말로 들린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주장한 적도 있다. 그 말이 인정되려면 하청업체가 교체될 때 직원들 역시 따라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하지만, 하청업체는 바뀌어도 직원들은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실제 대부분이 각 업체와 계약직 고용상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하청업체는 바뀌는데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이 유지된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매우 고용이 안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봐야 한다”며 “업체가 바뀌면서 대부분이 그동안의 경력과 숙련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신입사원의 개념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노동자의 숙련도와 노하우, 그동안 인천공항에서 일한 경험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에 합당한 대우는 하지 않으려는 꼼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국장은 “공항공사의 입장에선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그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노동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공항공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나마 지금처럼 업체가 바뀔 때 입찰서류에서 고용승계를 의무화한 것은 지난 2013년 우리가 파업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결과물이지, 공항공사가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를 위해 베푼 선의가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박봉민 기자

“고용불안·노동권 제약 우려”

특히, 신 국장은 “고용불안에 따른, 노동권의 제약”을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이 다시 고용된다? 수치로만 보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대부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에 주목해야 한다”며 “평소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조활동에 열심이었던 노동자들의 고용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이 경우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노조활동 열심히 하지 마라, 불만 갖지 마라’라는 무형의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가의 자산이자,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이라면 당연한 이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우리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당연한 가치를 향한 공동의 노력, 거기에 공항공사가 진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이 당연한 요구마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편, 이날 신 국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항공사와 노조의 성의 있는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지금 당장 6000명이 넘는 인원을 모두 한꺼번에 정규직화 하고,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규직화 할 것인지, 아니면 굳이 정규직화가 힘든 분야가 있다면 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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