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26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법 개정은 낡은 칸막이식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미디어법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이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한 것이란 우려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또 “미디어관련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조속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연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도입’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그때 가서 방향을 바꿔야 하지 그전까지는 모든 조치들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나라당 미디어법이 시행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에 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만들지 못하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 판결은 미디어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으로 시행령 제정 보다는 상위에 있는 게 사실이다. 헌재 판결에 따라 법 자체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데 미디어법의 하위 법률인 시행령 제정에 나섰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선정은 방송법(10조)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덧붙여 소견을 말씀드린다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 경쟁력으로써 최 위원장은 “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계획과 뒷받침할 자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질문을 요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위원장은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언급해 실질적으로 자본력을 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MBC 민영화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MBC 민영화는 새롭게 구성될 이사진들이 함께 논의해야할 사항”이라면서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20주년때 밝힌 입장과 변함없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MBC는 현재 공영방송․민영방송 등 여러 가지로 일컬어지는데 20주년 현실에서 MBC의 정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그동안 ‘1공영 다민영’을 주장해 MBC를 민영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도 “KBS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항목”이라며 “수신료 인상 이전에 조직내 경영 합리화 및 인력관리를 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법에 따라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해져 이해에 기반한 질문이 다량으로 쏟아졌다.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YTN 기자는 “기존의 보도전문채널을 가진 사업자가 종합전문채널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두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면서 “어떤 기업이든 신문사든 제한하지 않고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새롭게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사업자들이 현재 방송시장을 독점하는 지상파와의 ‘공정경쟁’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오늘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세재해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언급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청와대 개각대상에 포함됐다는 설에 대해 “가능하다면 방통위 조직안정을 위한 3년 임기가 길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 임기를 채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