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이 날치기, 대리투표, 무효논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파장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일제히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3시 30분 경, 야당이 막고 있는 본회의장을 뚫고 들어가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표결처리를 감행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이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았다.

▲ 3시 30분경 언론관계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직권상정됐다. 본회의장의 모습ⓒ안현우
▲ 본회의장 모습ⓒ안현우
표결처리에 붙여진 신문법은 재석의원 162명이 표결에 참석 152표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기권은 10표로 집계됐다.

하지만 방송법 표결 과정에 재투표가 실시되는 등 무효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첫 번째 방송법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294명 중 재석인원 145명이 투표를 실시, 찬성 142명의 결과가 나타났다.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이라는 법 통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투표를 실시, 153명 투표에 찬성 150명으로 방송법을 가결시켰다.

▲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하는 모습ⓒ안현우
한나라당의 방송법 재투표는 무엇보다 국회법이 정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대리투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위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전체 의원들이 전자투표에 참여하기란 정황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반 투표 당시, 방청객들은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 표결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홍준표 의원의 모습ⓒ안현우

▲ 표결처리에 항의하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모습ⓒ안현우
야당은 한 목소리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우선 민주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뒤에 숨어 날치기를 진두지휘한 비굴한 김형오 의장”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방송법 재투표를 했다는 자체가 원천무효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효력정지 권한심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부의장을 향해 “인천시장 공찬을 그렇게 받고 싶었느냐”며 “5공시절 날카롭게 뉴스를 진행했던 당시의 이윤성 앵커가 이 모습을 보면 한편의 코미디라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표결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간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모습ⓒ안현우
창조한국당은 ‘국민 70%반대하는 미디어법을 불법으로 처리한 한나라당 표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은 방송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언론악법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천무효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진보신당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라면서 ‘6시 명동에서 언론악법 규탄 시국선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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