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과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의 투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명 방송‘통제’위원장이 불붙은 국회와 언론계에 기름을 부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법이 개정되든 안 되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신규사업자 진입을 승인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종편채널이 신규로 등장하면 시청자들이 즐길 수 있는 방송콘텐츠가 늘어나고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보도전문채널이 도입되면 보도창구가 늘어나 여론다양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여 방통위가 하반기 종편과 보도채널 승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 7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 모습ⓒ방통위
최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지상파 방송과의 겸영이 허용’을 언급하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미디어법 개정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된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그 효과로 “케이블의 경우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DMB나 위성방송의 경우는 자본유치가 용이해져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재허가 유효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송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 내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의 즉각적인 논평 및 성명이 발표됐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여야합의 따위는 개의치 않고 대기업과 조중동 보수신문에 기어코 방송마저 넘기고야 말겠다는 정부여당의 굳은 다짐이 최시중 “방송통제위원장”의 입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금 방송이 조중동과 재벌의 소유로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야당은 미디어법 저지를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고 있는데, 최 위원장은 이를 비웃고 있는 듯 폭탄발언을 던져 의회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발언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도 “현행 방송법이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종편과 보도PP를 승인하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며 “최시중 위원장은 자신이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지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런 사람에게 방송통신사업의 미래를 맡겨놓아야 하는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무엇보다 언론관계법(미디어법)에 대한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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