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산업의 위기는 근거 없는 담론이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한국사회에 직면한 현실이다. 구독률, 열독률, 광고매출 등 각종 지표상으로도 이미 증명된 바 있다. 심지어는 신문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도 있다. 미디어 컨설팅 업체인 Future Exploration Network는 다양한 뉴스 미디어의 경쟁 속에서 뉴스 미디어로서 신문의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신문의 종말로 보고, 각국의 신문 종말 시점을 예상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신문 종말 시점은 2026년이다.
그러나 신문은 사상의 자유, 언론다양성을 실현시키는 주축 미디어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알권리와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은 시급하며 정부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난 2004년 지역신문법을, 2005년에는 구(舊) 신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핵심인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등 신문진흥기금은 고갈상태다. 언론진흥기금의 규모는 2015년 413억 원, 2016년 385억 원, 2017년 기재부안은 357억 원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18년 여유자금은 22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언론진흥기금은 지난 4년간 국고 출연금이 없었으며, 법인출연금 역시 2013년 230억 원에서 2015년 32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야당의 요구로 국고출연금 50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기금 고갈 문제가 해소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발전기금도 지난해에 비해 국고출연금이 30%나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이 21%나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노골적으로 두 기금의 ‘고사’를 기정사실화하며 아예 국고출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언론진흥기금은 관리주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언론사들이 능력껏 채워야 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은 일몰법이기 때문에 지원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치권은 두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책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이나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포털에 요구할 수 있는 기금의 가능성 등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모두 신문기금의 재원으로 삼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금과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하며, 포털기금은 일부 논의 되었지만 추진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정부광고를 신문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광고를 신문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논의는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제기돼 왔다. 당시 민주통합당 최문순 의원은 국무총리령에 근거해 집행되고 있는 정부광고가 이른바 ‘조중동’ 등 보수신문사에 집중되고, 또 더러 정권의 ‘언론사 길들이기’에 활용되고 있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법령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의 방향은 18대 국회 말, 여론다양성 신장 차원에서 전국단위종합일간지는 물론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출판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19대 국회,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정부광고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사업과 정책을 설명하려는 경향은 이제 ‘대세’다. 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광고의 규모는 5,700억 원에 이른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언론사들과 암암리에 거래하고 있는 광고와 협찬을 더한다면 실제 금액은 7,000여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광고 대행을 통해 발생한 재원의 일정부분을 언론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용처를 신문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광고법이 제정된다면, 기금고갈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가장 주요한 역할인 정치적 의사형성에는 여전히 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 종이신문 이용은 줄어든 반면, 1주일 동안 신문기사를 5가지 경로(종이신문, 고정형 인터넷, 이동형 인터넷, 일반 휴대전화, IPTV)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서 이용했다는 응답 비율(결합 열독률)은 2015년 79.5%로 2011년 대비 3.0% 포인트, 2014년 대비 1.5% 포인트 증가했다.
언론진흥재단의 이러한 조사결과는 신문사가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를 성인 10명 가운데 8명은 읽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신문의 구독률과 열독률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고 해서 영향력 역시 약화되었다고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관련 진흥기금을 포함한 신문 산업의 위기에 대처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진흥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