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 좌충우돌하는 탄핵 정국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노골적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 7, 80%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정체불명의 조사를 앞세운 박 비대위원장은 손석희 마법에 빠져 속내를 모두 드러내고 말았다.

항명 아니었듯 복수가 아닌 정의;
돌아온 검사 윤석열과 이재명에 왜 열광하는 것일까?

특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탄핵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이 만들어준 탄핵 기회를 야당은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여당에 끌려 다닌 채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다. 비박 위원들은 탄핵보다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

'식물 대통령'인 박근혜의 한 마디에 허둥대다 야권은 헛발질만 하고 말았다. 무조건 탄핵을 하겠다는 비박 위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친박과 손을 맞잡고 ‘4월 퇴진, 6월 대선’을 외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탄핵 카드는 그들의 본심이 아니었음이 잘 드러났다. 유사 이래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혈세만 뽑아 먹고 있는 상황이 처참할 정도다.

탄핵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그들은 국민의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자격 상실이다. 새누리당이 붕괴 직전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탄핵은 야당만 참여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하지만 탄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죄를 물을 수는 없지만 다른 죄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은 이것 저것 재지 말고 탄핵 발의를 해서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자들이 국민이 요구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가?

김기춘의 꼬리는 이제 잡히는 듯하다. 죽은 이는 말이 없지만 증거를 남긴다고 하듯 김영한 민정수석이 남긴 자료들은 박 정권의 추악함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김기춘이 철저하게 보복 정치를 하며 박근혜를 비호해왔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으로 무장한 채 온갖 사악한 짓을 벌이며 평생을 살아왔던 김기춘도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평범한 진리와 마주하게 되었다. 리틀 김기춘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우병우의 경우도 더는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정 교과서를 누구인지 확인도 안 된 비선들이 초고본에서 고친 것만 2,000여 건이라고 한다. 초고본은 친일과 독재 찬양이 너무 적나라해서 제대로 실을 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교육부가 초고본과 개고본 자료를 모두 삭제해버렸다는 사실이다. 비정상 정권은 이렇게 모든 것이 비상식적이다.

특검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사팀장'에 윤석열 검사가 임명되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외 활동에 주력하며 큰 그림을 그린다면 실질적으로 수사를 총괄하는 것은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가 하게 된다. 야권과 국민이 윤석열 검사에게 기대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검사라면 검사다워야 한다. 윤석열 검사는 그에 걸맞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이 개입한 대선 개입 사건 당시에도 '수사팀장'이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현재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존재할 수도 없었다.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 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려 했었다. 하지만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에 의해 좌절되고 윤석열 검사는 좌천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역사에 가정은 존재할 수 없지만 황교안이 없었다면, 공정한 수사를 검찰이 했다면 박근혜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무너진 검찰 조직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박근혜를 위해 진실을 막은 황교안은 그렇게 국무총리까지 되었다.

윤석열 검사는 자신의 행동이 '항명'이 아닌 정당한 절차라고 외쳤다. 검찰 윗선에 대한 항명이 아닌, 검사로서 당연한 행동이라고 했던 그에게 이제는 '복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도 있다. 잘못을 제대로 밝히는 것을 '복수'라는 단어로 명명하면 이는 시작 전부터 이번 특검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검찰 조사만으로도 수많은 범죄 사실이 상황에서 '복수'라는 단어는 이치에 맞지 않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세 명의 대통령이 '하야'했다. 그 중 두 명은 '하야' 선언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렇지 않은 인물도 있다. 윤보선 대통령은 박정희 쿠테타 3일 뒤 '하야'를 선언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이를 번복했다. 그리고 '하야'를 선언하고 10개월이 지나서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대통령의 발언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박근혜의 행보를 보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을 듯하다. 새누리당이 시간 끌기로 4월 퇴진을 언급했지만 4월 박근혜가 '퇴진'할 수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면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은 사유만 다르면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다. 비박이 변절해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 해도 야당은 강행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의 책임이다. 이번 탄핵 표결이 부결된다면 국민 저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후 사유를 늘려 다시 탄핵을 강행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야당은 단 한 번도 정국을 주도해 본 적이 없다. 소수의 친박과 비박에 끌려 다니고, 범죄자의 말 한 마디에 전열이 흐트러지고 자중지란하는 모습만 보였다. 이런 모습을 보려고 국민들이 차가운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다. 야당이라면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KBS 노조는 오는 8일 파업에 대해 85.5% 가결했다. 망가진 KBS를 바로잡기 위해 노조가 나서기 시작했다. 조선일보가 보수우파 웹툰 작가를 잘라내고, 중앙일보는 수구 언론인 김진을 퇴사시키며 태세 전환에 나섰다. KBS는 그런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닌 언론다운 언론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검사 윤석열은 다시 한 번 '수사팀장'으로 돌아왔다. 그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그가 이 난국을 제대로 정리해 줄 인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매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열광과도 동일하다. 국민의 자존감마저 앗아가 버린 형편없는 권력에 대한 분노를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이를 국민은 원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과 법조인은 단순하다. 누군가에 의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정의롭게 일을 하는 자를 요구한다. 300명의 금배지를 단 자들이 5천만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 300명이 제대로 국민을 대변하고 있을까? 청와대와 국회는 국민의 분노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민의는 언제나 옳았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