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의 직권상정이 예고되는 가운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KBS 수신료 인상을 포함한 방송공사법안(공영방송법) 추진 의사를 밝히자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가 15일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연대는 ‘수신료 인상으로 포장한 공영방송법의 덫’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법 제정은 정치권력의 공영방송에 대한 수직 직계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부정적인 여론을 받았다”고 환기하고 “신방겸영과 재벌의 미디어 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장악과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 공영방송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영방송법에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끼워넣은 데 대해 “지금 시점에서 수신료 인상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임시국회에 상정된 언론악법을 통과시키되 KBS와 MBC 당사자들의 저항을 분리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풀이했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언론에 흘린 공영방송법의 내용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언론연대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공영방송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고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는 방향에서 시민사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KBS는 이병순 사장 체제의 등장 이후 시민사회로부터 수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아왔다. 따라서 KBS가 반성과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지 않고 수신료 인상에 나서겠다고 한다면 어느 시청자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언론연대의 주장이다.

언론연대는 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 제정 언급에 대한 KBS노조 간부들의 인터뷰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독인지 약인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KBS노조 간부들의 태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부터 언론연대는 KBS노조에 대해 “수신료라는 탐욕에 눈이 멀어 공영방송법 제정에 고개를 끄덕인다면, 수신료 인상은커녕 시청자들로부터 현재의 수신료조차 거부당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