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서울시는 27일 세종대 컨벤션홀에서 박원순 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15개 자치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치서울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치서울 시민대회는 류경기 행정1부시장과 지영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서울협치 프로포즈’를 시작으로, 협치사례 TED 발표, 협치 걸림돌.디딤돌 토론과 투표, 협치서울선언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찾아가는 동복지, 사회적경제, 원전하나줄이기, 혁신교육, 청년정책에 대한 협치사례 TED 발표가, 2부에서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 협치 걸림돌.디딤돌 현장 토론과 투표, 다짐과 약속이 진행됐다.

3부에서는 박 시장의 주제 연설에 이어 ‘2016 협치서울선언’이 발표됐다. 참석자들이 ‘행복의 나라로’를 제창하며 대회가 마무리됐다.

27일 협치서울 시민대회 참석자들이 나의 다짐을 세레모니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 시장은 "서울시는 의회, 자치구, 중앙정부와의 협치에서 나아가, 시민과의 협치시대를 열기위해 부단히 노력중"이라며 "시민을 중심에 둔 협치가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협치 가치를 추구하면서 왜 시작하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혹여 그 과정에서 놓치거나 반성할 점은 없는지 그동안의 협치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협치를 다짐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협치협의회를 중심으로 재정민주주의 강화, 시민발의제 도입 등 협치 정책을 펼쳐갈 계획이다.

다음은 2016 협치서울선언 전문.

2016 협치서울선언

서울이 도전 받고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 도시화의 상징인 서울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와 함께 있다. 고용 없는 성장,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는 넘어야 할 과제다.

서울은 협치로 다시 시작한다. 시민의 참여 없이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없다.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찾아가는 복지, 교육혁신, 원전하나 줄이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었다.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위원회와 민관협의체가 활성화되었다.

중간지원기관이 늘었고 시민 참여 공간도 확충됐다. 청책토론회, 현장시장실,SNS는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함께 시정을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민과 행정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에너지를 만들면서 협치가 발현됐다. 그러나 서로의 눈높이는 여전히 다르다.

이제 협치는 한 걸음 더 도약해야 한다. 신뢰와 소통의 기초위에 ‘참여에서 권한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협치가 시작된다. 시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협치 시정으로의 대전환이다.

그리하여 효율성에 기초한 행정의 관리방식이 민주성에 기반한 시민의 창의 및 자율성과 함께 어우러진다. 협치는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어 현장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도록 도울 것이다.

‘2016 협치서울선언’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목표를 담아 지속가능한 미래 서울을 위한 민관 공동의 약속이다.

하나, 협치 체계를 시민주도형으로 바꾼다.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고, 창의와 자율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공주도형 협치에서 시민주도형 협치로 바꾼다.

하나, 시민 참여 제도를 완성한다.
시민이 의제를 발의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의 시민참여제도를 완성한다. 행정은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시민은 행정과 협력하고 함께 책임을 진다.

하나,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서울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협치 원칙에 맞게 개선하고,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 주민참여예산을 혁신하여 참여, 자치, 분권에 기반한 예산제도를 실현하고 재정협치기구를 운영한다.

하나, 공동의 역량을 높인다.
협치가 공동의 행동 양식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만든다.

하나, 협치의 걸림돌은 걷어내고, 디딤돌은 단단히 한다.
□은(는) 걷어내고, □은(는) 단단히 한다.

하나, 협치서울선언의 실현을 위해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협치서울선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정책별 이해관계자 등과 협약을 체결
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2016년 11월 27일
협치서울시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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