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질의응답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윤선 장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했다며, 조 장관과 문체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9월 27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법인 허가 부서인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H 과장에게 "미르재단의 누구와 소통하느냐"고 질문했다. H 과장은 "주로 주무관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재단과 컨택한 적은 없다"면서 미르재단 관계자와의 접촉 자체를 부인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 11월 19일 검찰이 발표한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22일 H 과장은 청와대 미르재단 설립 회의에 참석했으며 10월 27일까지 미르재단의 설립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6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직원인 K 모 주무관을 세종특별시 정부청사에서 서울로 출장을 보내 전경련으로부터 미르재단 재단법인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지난 21일 H 과장은 김병욱 의원실을 찾아와 보좌진들에게 "청와대 미르재단 설립 회의는 당시 직속상관인 최보근 전 콘텐츠관의 지시로 참석했으며 같은 사안을 국정감사 전 현재 직속상관인 최병구 콘텐츠관에 보고했다"면서 "조윤선 장관도 이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개최된 2016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르재단이 단 하루 만에 설립허가가 난 것이 청와대와 외부 압력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고, 조윤선 장관과 문체부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외부 압력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윤선 장관이 국정감사 당시, 미르재단이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설립된 것을 인지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체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다시는 공무원들이 특정 세력이나 개인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놀아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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