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끝은 어디일까.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이 사건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을 가진 대통령이 됐으며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야 3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노회장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를 제외한 정치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반 국면만 해도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하야, 탄핵 등으로 의견이 나눠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제는 탄핵으로 가닥을 잡았다.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일정은 정기국회 내에 하겠다"면서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 국회 본회이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불확실성을 줄이고 앞으로의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탄핵정국을 선언함과 동시에 속전속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혼란스럽던 사안들을 정리하겠다"면서 "국회 추천 총리문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 "하야, 탄핵, 국회추천총리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 탄핵으로 화답한 셈이다.

앞서 23일 정의당도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꼬리가 머리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결국 핵심은 총리 교체가 아니라, 대통령 퇴진"이라고 강조했다.

'선총리 후탄핵'을 주장하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발 물러섰다. 박지원 위원장은 23일 국민의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26일 집회를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나와 국민의당은 선총리 후탄핵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탄핵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야 3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모두 171명으로, 탄핵을 위해서는 29명이 부족하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대목이다.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제7공화국 건설 방안'세미나에 참석한 원로 정치인들. 왼쪽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 (연합뉴스)

다만 개헌을 통한 정계개편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박계는 남경필,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고, 정두언 전 의원을 비롯한 전직 의원 8명이 연쇄 탈당하는 등 새누리당 뚝이 무너지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와중에 무슨 개헌이냐, 이렇게 비판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개헌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선거하면 내가 당선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세력들은 다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유력한 거국내각총리로 거론됐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개헌파로 분류되는 김종인 전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정치계 원로들은 개헌을 통한 정계개편으로 대한민국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원외 주요 인사들도 탄핵 정국에도 개헌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원기, 임채정,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는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둔 채 다음 대선을 치르면 또 불행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탄핵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류는 개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문 전 대표는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왕적 통제를 하고 있어 폐단이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헌법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