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공개된 청와대의 KBS 인사개입에 대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청와대의 공영방송 장악 문제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3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은 결국 재벌과 언론, 검찰, 청와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최순실 게이트의 비호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조사에서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장악돼 제대로 된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고, 최순실 게이트를 결과적으로 은폐·협조한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면담했고, 언론노조 관계자들은 청와대의 공영방송 장악 문제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지난 17일 청와대가 KBS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공개했다. TV조선이 입수해 언론노조에 제공한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직접 KBS를 모니터링하고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언론노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언론이 청와대에 장악되지 않았다면 진작 밝혀졌을 사건"이라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언론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통과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에 언론 문제는 빠져있다. 하지만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이번 국정조사에 청와대의 공영방송 장악 문제가 포함될지 관심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반대로 답보상태에 빠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정상 궤도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지배구조에 있었기 때문이다.

KBS 사장을 임명하는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고, MBC 사장을 선출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정부여당 추천 이사 6명, 야당 추천 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영방송이 청와대에 쉽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여야 추천비율 7:6) ▲사장 임면 시 이사 2/3 이상 찬성 동의를 받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사업자와 종사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이사의 임기보장 및 정치활동 금지 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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