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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최순실 방지법'은 표류 중새누리당 반대로 법안소위 회부 여전히 불투명
전혁수 기자 | 승인 2016.11.23 09:19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 이른바 공영방송 '최순실 방지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이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이미 한 차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소위 회부가 무산된 바 있다. 당초 국회 미방위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해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새누리당이 급작스럽게 법안소위 회부 불가로 말을 바꿨다.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야당이 발의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안은 KBS, MBC 등 공영방송사들이 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영방송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배구조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새누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 소위 회부를 반대하며 추가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촉발되면서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법안소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새누리당도 합의를 했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새누리당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면서 무산됐고, 이후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하나씩 요구사항을 늘려가고 있는 모양새다.

미방위는 109개의 법안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야당은 토론을 마친 109개 법안에 대해 법안소위에 회부를 하자고 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했다.

14일 여야 간사 협의를 앞두고 실무진 협의에서 일단 109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고, 그 중 이견이 없는 법안을 포함한 40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통상적으로 실무진은 여야 간사의 뜻을 사전에 정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또 다시 새누리당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야당은 40개 법안 중 무쟁점법안 10여 개를 먼저 처리하면서, 방송법 등에 대한 심사도 착수하자는 선까지 양보를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직 새누리당은 뚜렷한 답을 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새누리당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여전히 여당에 유리한 법안"이라며 "방송법 관련 심사에 착수해서 이견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하면, 다시 전체회의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소위 회부와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시간끌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어제도 박홍근 간사는 박대출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심사를 정상적으로 하자고 설득했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현재 신상진 미방위 위원장이 해외 출장 중으로 다음주 월요일 입국한다"면서 "다음 주는 돼야 법안소위 회부 여부가 결판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KBS 사장의 경우 11명의 여야 추천 이사에 의해 임명된다. 그러나 여당 추천 이사가 7명, 야당 추천 이사가 4명이다보니, 정부여당의 입김이 KBS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MBC의 사장을 선출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도 법 규정에는 없지만, 실제로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이사 6명, 야당 추천 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어, 역시 정부여당 편향적인 보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야 추천비율 7대6)으로 늘리고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사장 임면 시 이사 2/3 이상 찬성 동의) 도입 ▲사업자와 종사자 동수(5대 5)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이사의 임기보장 및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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