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추 : 중앙일보 <“비정규직법, 최후엔 직권상정 요청”>

▲ 7월 8일자 중앙일보 12면 기사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안 되면 그(직권상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단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6월 국회가 반절가량 지났지만 본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면서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역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것이 직권상정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말이지 까마귀 고기를 잡쉈나. 비정규직보호법은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유예한다고? 중앙일보는 비정규직보호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혼란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은 역으로 이미 시행됐는데 유예하면 더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 와중에 기사를 보니 이회창 총재가 “구차하게 조건을 걸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을 나무랐는데, 언론관계법을 13일까지만 논의하겠다고 조건을 붙인 것은 한나라당이 아니고 어디란 말인지. 한참을 잘못 짚었다. 지금의 상황은 다수당이 조건을 붙여 가면서 소수 야당들에게 조건을 붙이지 말고 들어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강요하는 상황이다.

강추 : 경향신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 당장 서둘러야>

▲ 7월 8일자 경향신문 사설
중앙일보와 다르게 경향신문은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 당장 서둘러야”라는 사설을 실었다.

경향은 한승수 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직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본격화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명확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골격으로 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라는 말을 붙여가며 정부가 책임을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 나아가서는 “누차 밝혀왔듯이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외면하고, 해고 대란을 기정사실화해온 정부이 책임이 크다”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을 집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때까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원금 집행은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조차 추가경정예산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다고는 견해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가끔 헷갈린다. 비정규직 해결 의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당장 나왔어야 하는 말이 이 말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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