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공모에 대해 “정치권의 나눠먹기와 낙하산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문가 집단이 KBS 이사 추천을 하게 하는 등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 선임 방식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공영방송 KBS의 민주적 지배구조와 안정적 재원구조에 대한 확보방안을 밝히라”며 “뾰족한 방안이 없다면 이를 보장할 ‘공영방송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KBS노동조합은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과 함께 방통위 해체 투쟁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영방송 KBS에 이사회를 두는 목적은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방송법 46조)이지만 역대 어느 KBS 이사회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정권이 장악한 방통위에서 정치적 안배로 구성된 방통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공영방송법’(가칭)을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의) 공영방송법안은 이사회를 대체할 공영방송 경영위원회가 현재의 여야 7 대 4 구조에서 탈피해 특정 정파가 다수를 점하는 것을 막고 전문성 높은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50%는 정치권, 50%는 전문가 집단에서 추천받도록 했다. 이럴 경우 정치권에서는 전체 20명 가운데 10명을 추천할 수 있고 특정 정당이 5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 KBS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틈만 나면 언론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고 하는데 그말이 진심이라면 오늘 당장 KBS 이사 선임을 중단하라. 껍데기뿐인 KBS 이사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KBS노조가 제시한 공영방송법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KBS가 독립성을 확보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