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자들이 집단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디어공공성포럼(운영위원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 소속 언론학자 138명은 6일 ‘한나라당은 언론 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신문과 방송 겸영, 재벌 방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여론다양성과 언론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밝혀졌다”며 “한나라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자세마저 외면하고 언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다수 의석에 힘입은 의회 독재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지난해 9월5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미디어공공성포럼 창립대회 및 기자회견. ⓒ송선영
이들은 “한나라당 의도대로 언론 관련법을 개정한다면 재벌방송, 거대 신문재벌의 방송 겸영이 허가되어 가뜩이나 심각한 여론 독과점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터넷 규제와 검열을 통해 국민의 표현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하다”며 “결국 언론 다양성과 언론민주주의의 발전보다는 재벌과 소수 과점신문에 기대 기득권층의 사회적 여론지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 억압, 허가제로 변질된 집회의 자유 말살, MBC PD수첩에 대한 강압적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사생활침해, 관계 기관이 총동원된 공영방송 장악 및 비판언론 길들이기가 작금의 한국 사회와 한국 언론의 현실”이라며 “여기에 특정 신문과 재벌을 위한 언론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여론다양성과 민주주의는 회복키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되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체제마저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언론 법안 강행처리를 즉각 중지할 것 △언론 법안에 다수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고, 이를 위해 신문과 방송시장에 대한 조사, 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할 것 △이런 절차를 거쳐 여야가 합의 아래 민주주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언론 관계 법안을 새로 마련할 것 등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지난래 9월5일 창립된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언론학자 20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등에 속한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한나라당은 언론 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법 개정안을 기어이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법안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우리 언론학자들을 비롯한 언론현업 종사자들은 신문과 방송 겸영, 재벌 방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여론다양성과 언론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반대해 왔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국민의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우여곡절 속에 여야 합의로 탄생했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언론법 개정안의 쟁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국민 여론수렴을 통해 언론법 개정의 향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일말의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여론수렴의 대전제인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거부함으로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은 파행적으로 마감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추천위원들 중심으로 작성된 반쪽짜리 보고서를 토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언론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먼저 제안한 ‘언론법 4자회담’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자, 언론법의 회기 내 표결처리 전제를 운운하며 스스로 회담을 결렬시키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여야의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자세마저 외면하는 것으로, 다수 의석에 힘입은 의회 독재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왜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언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가? 한나라당이 의도한대로 언론 관련법을 개정한다면 재벌방송, 거대 신문재벌의 방송 겸영이 허가되어 가뜩이나 심각한 여론 독과점을 한층 더 심화시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터넷 규제와 검열을 통해 국민의 표현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 처리는 언론 다양성과 언론민주주의의 발전보다는 재벌과 소수 과점신문에 기대 기득권층의 사회적 여론지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언론민주주의의 측면에서 2009년 한국사회는 이미 심각한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 억압, 허가제로 변질된 집회의 자유 말살, MBC PD수첩에 대한 강압적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사생활침해, 관계 기관이 총 동원된 공영방송 장악 및 비판언론 길들이기가 작금의 한국 사회와 한국 언론의 현실이다. 여기에 특정 신문과 재벌을 위한 언론 법안이 강행 처리되어 통과된다면, 여론다양성과 민주주의는 다시 회복키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체제마저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독선과 독주 속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언론 법안 강행처리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 법안에 다수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라. 신문과 방송시장에 대한 조사, 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여야가 합의하여 민주주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언론 관계 법안을 새로 마련하라.

2009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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