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일 2016년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예산 150억 원에 대한 과제 수행자 선정 절차를 공개했다. 이날 미래부는 '2016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7차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고'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문제는 미래부의 공고 과제명이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의 추진 과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점이다. AIRI에 대한 정책지정이 논란이 되자 미래부가 지정공모를 방향을 틀었지만 사실상 무늬만 지정공모인 셈이다.

미래부, 올해 안에 AIRI 지원하려 편법

미래부의 공모 절차를 살펴보면 오는 12월 31일 이전까지 과제 수행자 선정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사 절차는 이번 달 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의무 공고기간을 지나면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 체결 등을 거치게 된다.

의무 공고기간 경과 후 최종 사업자 선정까지는 짧게는 1개월, 통상적으로는 1.5~2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최종사업자 선정시점은 짧게 잡으면 12월 말, 일반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내년 1월이 된다. 따라서 미래부가 지정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면 2016년도 사업 예산을 올해 내에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AIRI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미래부가 2016년 회계 연도에 그동안 AIRI에 집행하기 위해 남겨뒀던 예산을 올해 12월 31일 전에 집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올해 안에 과제 수행자가 결정되고 예산 집행이 시작되면, 예산의 집행이 내년으로 넘어가도 위법이 아니며 불용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2016년에 책정된 예산이 집행되면 2020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매년 150억 원씩 총 5년간 750억 원의 돈이 AIRI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미래부가 편법까지 동원해 AIRI를 지원하려고 한다는 의혹은 지울 길 없는 상황이다.

미래부가 편법 동원해 AIRI 지원하려는 이유는?

미래부가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AIRI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AIRI 원장을 비롯한 인사에서 찾을 수 있다.

AIRI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AIRI의 초대 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형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준비 시절인 2010년 12월 설립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었다.

이후 김진형 원장은 2013년 6월부터 박근혜 정부 초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으로 2년동안 활동했다. 또한 '창조경제타운' 멘토,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진흥원(NIPA)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초대 소장,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AIRI 이사회 의장인 조현정 씨는 지난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다.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얽혀있는 인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AIRI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