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원>

[미디어스=조영민 기자] 충남도가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 농기계 지원 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가 해당 사업을 시·군으로 이양한 탓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사업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지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등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김원태 충남도의원은 7일 제29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발언을 통해 “시·군으로 이양된 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는 올해부터 시·군 간 책임성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위해 농기계 지원 사업을 시·군으로 이양했다. 따라서 농기계 관련 사업을 시·군으로 이양하면서부터 관련 예산이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5년 90억2200만 원이었던 농기계 지원 관련 예산은 2016년 65억 4800만 원(시·군 26억6400만 원, 자부담 38억8400만 원)으로 27%가량 줄었다.

김 의원은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민이 비싼 농기계를 구매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하면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이라며 “구매비용과 유지비용이 들지 않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농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농기계 지원 사업의 총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관련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축소한 시·군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고령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의 경우 농기계지원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라며 “경북의 경우 농기계지원 사업비로 175억 원(도비 10%), 경남도 역시 맞춤형 농기계임대사업 명분으로 17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980년 이후 1천만 명의 농민 인구는 2014년 275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전체 인구 대비 5.5%에 불과한 데다,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인 농촌 실상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는 시·군으로 이양된 농기계지원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충남도는 반드시 농민과 함께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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