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한겨레 <지자체 보조금, 보수단체에 쏠렸다>

정부가 지난해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단체들에 대해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로서는 그다지 충격적일 게 없겠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를 압박하는 데 ‘돈’만큼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은 없을 테니. 다만 나오는 건 한숨뿐이요, 쌓이는 것은 분노뿐이다. 출범 초기부터 ‘소통’의 문제를 지적받아온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소통의 대상에 자신들에 비판적인 세력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계점을 넘은 시민들의 분노는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비추: 동아일보 <세상은 ‘640만 달러’를 잊었을까>

권 위원은 640만 달러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640만 달러는) 국고 환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라고 스스로 ‘확정판결’을 내리며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은) 세상이 그 돈에 관해서 모른 척해주거나 잊어주길 기다리고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칼럼 가운데는 “자식들이 아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구차한 돈으로 마련한 미국 아파트에 들어가 편히 살 수야 없지 않겠는가” “세간에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죽으면 법률적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걸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눈에 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으로 수백억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았던 2007년 상황을. 당시 검찰은 이 후보가 자신이 BBK 소유주임을 언론 인터뷰에서 자랑스럽게 말한 대목 등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하지도 않은 채 “BBK사건은 김경준의 사기극”이라는 허무한 결론을 내렸다. 이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다.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BBK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거기서도 수백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동아일보의 말마따나 이 대통령은 세상이 그 돈에 관해 모른 척해주거나 잊어주길 기다리고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국가가 몰수할 수 없게 된 그 돈을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 대한 권 위원의 권유처럼 국가나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어떨까. 이 대통령의 명예와 도덕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수백억원은 640만 달러(81억원)의 몇배에 달하는 거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