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우유부단한 정치적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먼저, 탄핵이라는 법률적 카드를 들었을 때, 15% 전후의 박근혜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박근혜 게이트’의 각종 의혹과 사실 앞에 망연자실한 지지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탄핵까지는 심하다'는 입장으로 결집, 지지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법률적 요건을 현재 야당의 숫자로 돌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 발의-국회의원 200명 이상 탄핵 가결-헌법재판관 6명 이상 동의'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뉴스타파 화면 캡처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박근혜 탄핵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까지 가려면 야당 171명에 더하여 새누리당의 이탈표 29명이 더 필요하다. 더민주 121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 6석+무소속 6석을 합하면 171석이다. 탄핵 의결을 하려면 새누리당 의원 129명 중 2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이뤄진다. 그러나 지금의 헌재는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9명이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보수성향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결국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

먼저, 지금처럼 언론에서 거의 매일 수 십 건의 '단독보도', 즉 특종이 지속되면 검찰의 수사속도와 강도가 더 높아지고, 구체적인 수사결과들이 더 많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판단을 야당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최태민의 자식들인 최순실·최순득의 국정농단의 구체적인 사례와 수천억대 재산 형성 과정 의혹 및 횡령 의혹, 최순실의 아들 청와대 취직 의혹과 최순득의 딸 취직 의혹 및 비리연루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또한 안종범, 우병우, 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의 탈법불법 의혹 및 비리의혹,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차은택과 그의 추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김종 전 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받고 있는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수사가 이뤄지고 검찰이 이들의 죄상을 밝히면 여론이 더 악화일로에 접어들 것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현재의 모든 의혹과 죄상은 대통령에 맞춰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런 과정은 자연스레 국민들의 분노를 정점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법률적 조치인 탄핵을 발의할 수 있고, 가결시킬 수 있으며 헌재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야권 지도부는 여전히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게다.

하나는 과연 박근혜를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아무리 무능하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왔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과연 합당한 선택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역풍의 우려보다는 나라의 품격 소위 국격에 어울리는 것이냐는 합리적 고민이다.

둘째, 그래서 굳이 탄핵이 아니더라도 '하야'를 유도하거나,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뒷방'에 보낼 수 있는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거국중립내각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이들을 달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며 국민통합적 대안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아마도 이렇게 밀고 가야 야권 지도부의 마음은 편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거국중립내각론'이 힘을 받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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